전파인증

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신청은 모두 전자민원(https://www.e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으로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5조·제29조)

병행수입하는 수입자는 적합인증을 신청할 때 회로도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내야 하고, 나중에 회로도를 내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적합성평가 고시 제5조제6항·제7항)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으로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붙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등록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29조)

자기적합확인

측정·검사용이나 산업·과학용 기자재처럼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적합등록을 해도 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제2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11조)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아직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어려운 기자재는 국내외 표준·규격·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지역·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9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13조·제29조)

인증 분야별 구비서류

(적합성평가 고시 — 적합인증 제3조제1호·제5조, 적합등록 제3조제2호·제8조, 자기적합확인 제3조제3호·제12조, 잠정인증 제13조. 대상기자재는 별표 1)

제품 및 서류 준비사항

• 시료 1~2대 — 완제품으로 구성해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소프트웨어와 포트마다 맞는 케이블까지
• 회로도, 부품 목록, 부품 배치도, 안테나 사양서 및 패턴도(무선·유선)
•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외국 사업자인 경우)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