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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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세 일에 쓰이는 법률과 하위 법령을 모았습니다.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최근 제정·개정된 법령과 관세청 고시·훈령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무역 관련 법률
관세의 부과·집행과 무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도 관세청에서 징수합니다.
그 밖에 무역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법령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 법률의 하위 법령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관세사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관세환급특례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FTA관세특례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대외무역법 | 시행령 | — |
|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통일부령 |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은 시행규칙이 없고, 세부 사항은 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부)과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에서 정합니다.
내국세 법률의 하위 법령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
| 국세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국세징수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개별소비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교육세법 | 시행령 |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주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 농어촌특별세법 | 시행령 | — |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법령 관련 사이트
수입·수출하실 물품을 알려 주시면, 어떤 법령과 요건이 걸리는지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