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원산지 증명서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
[외환교실] - 원산지 증명서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10년에 한번 꼴로 개정이 되어 현재 6차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동 은행위원회에서는 제정과 개정 외에도 여러 은행들로부터 신용장 통일규칙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그러한 답변 내용은 일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공식의견으로 채택이 된다.
2012년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
아래의 공식의견은 2012년에 열린 정기 총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앞 부분에는 질의, 사례 그리고 공식의견 내용을 실었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식의견에 대하여 실무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를 간단하게 첨부하였다.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은행 실무에서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이든 수출입 업체든 이러한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원산지 증명서에서 원산지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례】
A letter of credit required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chamber of commerce” and the beneficiary, Company ABC presented a certificate of origin as follows:
신용장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수익자인 회사 ABC 는 다음과 같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The certificate is signed by the chamber of commerce. The field titled “Country of origin” is, however, filled in with the words “see below” In the field immediately below, titled “Observations” the following statement is inserted: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서명하였다. 원산지라는 항목에는 “아래 참조”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는 “참고”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PRODUCED BY COMPANY ABC, SWITZERLAND”
회사 ABC 스위스에서 제작됨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presented certificate of origin is discrepant. Since the most important field, the “country of origin” is left blank, the document does not, in our opinion, fulfill its function. Even though the field “country of origin” states “see below”, we do not consider the statement “Produced by Company ABC, Switzerland” sufficient to certify to the origin of the goods.
우리는 제시된 원산지 증명서가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항목인 원산지가 공란으로 있고 원산지 증명서는 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원산지 항목에 “아래 참조”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밑의 “회사 ABC 스위스가 제작함”이라는 내용은 물품의 원산지를 충분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This statement merely confirms who produced the goods; it does not indicate the country of origin, which in our opinion is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be shown in a certificate of origin.
이 내용은 단지 누가 물품을 생산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The beneficiary does not agree with this assessment. According to them the certificate is accepta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수익자는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고 본다.
- It is clearly stated that the goods were produced by Company ABC. This statement is sufficient evidence of the origin of the goods.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이 회사 ABC 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n the Certification of the Non- Preferential Origin of Goods” as per Swiss legislation
본 원산지 증명서는 스위스 법에 의한 “물품 원산지에 대한 비차별적 증명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다.
- The fact that the chamber of commerce stamped and signed the certificate of origin supports the view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a valid document that fulfills its function.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증명서에 스탬프를 찍고 서명을 한 것은 원산지 증명서가 그 기능을 충족하는 정당한 서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letter of credit does not prescribe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but it often requires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bear a certification that “the machines are produced by Company ABC”
신용장에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원산지 증명서에 “회사 ABC가 기계를 생산함”이라는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This, however, does not, in our opinion, automatically cancel the need for the country of origin to also be indicated in the document.
그러나 이것이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국가 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In the future, the beneficiary will issue more of these certificates of origin. For this reason we would appreciate receiving your official opinion whether such a certificate of origin is acceptable under UCP 600 or not.
미래에도 수익자는 이와 같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산지 증명서가 신용장 통일규칙 하에서 수리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ANALYSIS
분석
UCP 600 sub-article 14 (f) states: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a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document or commercial invoice, without stipulating by whom th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its data content, banks will accept the document as presented if its content appears to fulfil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ies with sub-article 14 (d).”
신용장통일규칙 14조(f)항은 “만일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보험증권 또는 상업송장 외의 서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발행인이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은 서류의 내용이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고 신용장 통일규칙 14조(d)항에 따르는 한 제시된 대로 서류를 수리한다.”고 되어있다.
ISBP Publication 681, paragraph 181 states: “A requirement for a certificate of origin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 signed, dated document that certifies to the origin of the goods.”
국제표준은행 관행 단락 181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요구 조건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명되고 일자가 있는 서류의 제시에 의해서 충족된다” 라고 되어있다.
The certificate of origin presented states see below in the box titled country of origin. In a box titled Observations, the following statement is made: Produced by Company ABC Switzerland 본 건에 제시된 원산지 증명서에는 원산지 국가라는 항목에 “아래 참조”라는 문구가 있다고 되어있다. “참고”라고 되어있는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회사 ABC 스위스에서 생산됨”
There appears to be an intention of the issuer of the certificate to refer to the information in the box titled observations as an indic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s.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인은 참고라고 되어있는 항목에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owever, this box merely refers to the entity that has produced the goods. While the country of the producer may be a criterion in establishing the origin of the goods, it does not necessarily equate to the country of origin.
그러나 이 항목은 물품을 누가 생산했는가에 대한 말만 있다. 물품의 원산지를 생각할 때 생산자의 국가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원산지 국가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CONCLUSION
결론
There is no clear indic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certificate and, therefore, it fails to fulfill its function. The certificate is not acceptable as a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에는 원산지 국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고 따라서 이것은 원산지 증명서의 기능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리 가능하지 않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국제거래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서다. 원산지 증명서는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을 해준다.
본 건의 원산지 증명서는 특정회사가 물품을 생산하였다고
|
2012년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
아래의 공식의견은 2012년에 열린 정기 총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앞 부분에는 질의, 사례 그리고 공식의견 내용을 실었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식의견에 대하여 실무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를 간단하게 첨부하였다.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은행 실무에서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이든 수출입 업체든 이러한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원산지 증명서에서 원산지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례】
A letter of credit required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chamber of commerce” and the beneficiary, Company ABC presented a certificate of origin as follows:
신용장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수익자인 회사 ABC 는 다음과 같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The certificate is signed by the chamber of commerce. The field titled “Country of origin” is, however, filled in with the words “see below” In the field immediately below, titled “Observations” the following statement is inserted: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서명하였다. 원산지라는 항목에는 “아래 참조”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는 “참고”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PRODUCED BY COMPANY ABC, SWITZERLAND”
회사 ABC 스위스에서 제작됨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presented certificate of origin is discrepant. Since the most important field, the “country of origin” is left blank, the document does not, in our opinion, fulfill its function. Even though the field “country of origin” states “see below”, we do not consider the statement “Produced by Company ABC, Switzerland” sufficient to certify to the origin of the goods.
우리는 제시된 원산지 증명서가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항목인 원산지가 공란으로 있고 원산지 증명서는 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원산지 항목에 “아래 참조”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밑의 “회사 ABC 스위스가 제작함”이라는 내용은 물품의 원산지를 충분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This statement merely confirms who produced the goods; it does not indicate the country of origin, which in our opinion is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be shown in a certificate of origin.
이 내용은 단지 누가 물품을 생산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The beneficiary does not agree with this assessment. According to them the certificate is accepta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수익자는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고 본다.
- It is clearly stated that the goods were produced by Company ABC. This statement is sufficient evidence of the origin of the goods.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이 회사 ABC 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n the Certification of the Non- Preferential Origin of Goods” as per Swiss legislation
본 원산지 증명서는 스위스 법에 의한 “물품 원산지에 대한 비차별적 증명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다.
- The fact that the chamber of commerce stamped and signed the certificate of origin supports the view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a valid document that fulfills its function.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증명서에 스탬프를 찍고 서명을 한 것은 원산지 증명서가 그 기능을 충족하는 정당한 서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letter of credit does not prescribe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but it often requires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bear a certification that “the machines are produced by Company ABC”
신용장에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원산지 증명서에 “회사 ABC가 기계를 생산함”이라는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This, however, does not, in our opinion, automatically cancel the need for the country of origin to also be indicated in the document.
그러나 이것이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국가 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In the future, the beneficiary will issue more of these certificates of origin. For this reason we would appreciate receiving your official opinion whether such a certificate of origin is acceptable under UCP 600 or not.
미래에도 수익자는 이와 같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산지 증명서가 신용장 통일규칙 하에서 수리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공식 의견】
ANALYSIS
분석
UCP 600 sub-article 14 (f) states: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a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document or commercial invoice, without stipulating by whom th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its data content, banks will accept the document as presented if its content appears to fulfil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ies with sub-article 14 (d).”
신용장통일규칙 14조(f)항은 “만일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보험증권 또는 상업송장 외의 서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발행인이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은 서류의 내용이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고 신용장 통일규칙 14조(d)항에 따르는 한 제시된 대로 서류를 수리한다.”고 되어있다.
ISBP Publication 681, paragraph 181 states: “A requirement for a certificate of origin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 signed, dated document that certifies to the origin of the goods.”
국제표준은행 관행 단락 181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요구 조건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명되고 일자가 있는 서류의 제시에 의해서 충족된다” 라고 되어있다.
The certificate of origin presented states see below in the box titled country of origin. In a box titled Observations, the following statement is made: Produced by Company ABC Switzerland 본 건에 제시된 원산지 증명서에는 원산지 국가라는 항목에 “아래 참조”라는 문구가 있다고 되어있다. “참고”라고 되어있는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회사 ABC 스위스에서 생산됨”
There appears to be an intention of the issuer of the certificate to refer to the information in the box titled observations as an indic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s.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인은 참고라고 되어있는 항목에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owever, this box merely refers to the entity that has produced the goods. While the country of the producer may be a criterion in establishing the origin of the goods, it does not necessarily equate to the country of origin.
그러나 이 항목은 물품을 누가 생산했는가에 대한 말만 있다. 물품의 원산지를 생각할 때 생산자의 국가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원산지 국가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CONCLUSION
결론
There is no clear indic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certificate and, therefore, it fails to fulfill its function. The certificate is not acceptable as a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에는 원산지 국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고 따라서 이것은 원산지 증명서의 기능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리 가능하지 않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국제거래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서다. 원산지 증명서는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을 해준다.
본 건의 원산지 증명서는 특정회사가 물품을 생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