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無制限 討論) > 자유게시판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몇해전에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알게되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면서 필리버스터 뜻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필리버스터 뜻을 요약하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하는데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16세기의 공인된 해적선이나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1957년 미국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4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발언한 것을 계기로 의사방해연설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죠. 

한마디로 필리버스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인데요.

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회 전술로서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구요.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음)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요.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이 도입되었는데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발언은 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진다고 해요.

단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금지되구요.

본인이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은

중단된다고 해요.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지게 되죠. 

필리버스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사람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서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해요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선 개헌안 저지를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개헌을 막지는 못했다고 해요.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요.

2월 23일 19시 5분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섰으며 종료된 3월 2일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 동안 발언을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상은 필리버스란 무엇인지 필리버스터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재문 다시 보냄<인터넷>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