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 CEPA : `09.8.7. 서명 / `10.1.1. 발효
ㅇ 양국의 마지막 회담은 올해 1월로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하자는 공동의 의지를 밝혔음
- 현재 한국과 인도 모두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다음 CEPA 협상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국간 무역의 균형과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CEPA 재협상을 요청함
< 회계연도1)별 인도의 對한국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2019-20 | 2020-21 | 2021-22 | 2022-23 | 2023-242) |
수 출 | 4,845.15 | 4,684.62 | 8,085.03 | 6,654.10 | 4,755.96 |
수 입 | 15,659.70 | 12,772.97 | 17,477.20 | 21,227.32 | 16,159.20 |
무역수지 | -10,814.55 | -8,088.35 | -9,392.17 | -14,573.22 | -11,403.24 |
주 : 1)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임, 2) `23.12월까지 누계 출처 : 인도 상공부
□ 지난 6일 서울에서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개최
ㅇ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는 양국간 포괄적 협의체로 2002년 4월에 처음 열렸으며, 2018년 1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9차 공동위 이후 6년 만에 열렸음
ㅇ 조태열 장관과 자이샨카르 장관은 신기술, 반도체, 수소, 인적교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무역, 투자, 국방, 안보,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기존 협력 분야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자고 다짐함
- 조 장관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인도 측에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