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진격의 트럼프’… 백악관을 향해 성큼성큼 > 공지사항

공화당 경선에서 잇달아 승리

대선 여론조사 바이든에 우세

중국은 물론 우방국들도 불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잇달아 승리하며 백악관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현재로선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건곤일척 승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우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비록 6000억 원 가까운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됐던 여러 ‘사법 리스크’ 중 대선출마 자격에 대한 재판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형세다. 유럽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은 물론, 강력한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등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 행보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 때문이다.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팜비치(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
 

●공화당 경선에서 연전연승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 8일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주 공화당이 이날 개최한 코커스(당원대회)에 후보로 사실상 단독 등록, 지난달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 이어 네바다주까지 지금까지 경선이 열린 3개주 모두에서 승리를 챙기며 경선 3연승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치러진 공화당 코커스에서도 압승해 대의원 4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는 총 246표 중 182표(74%)를 얻었다. 공화당 내 트럼프의 마지막 남은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64표(26%)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오차 범위 밖 우위 보이는 여론조사 =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는 2월 16∼22일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유권자 49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양자 가상 대결 시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48%로 각각 집계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6%p 앞섰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 제3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44%)과 바이든 대통령(35%)의 격차는 9%p로 벌어졌다. 이 경합주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꼽힌다.

다만, 다른 기관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종전보다 확대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사법리스크 중 ‘출마자격’ 재판은 유리한 분위기 = 트럼프 후보에세 남은 위험은 ‘사법 리스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 소송 등 다수의 민사 재판에도 휘말려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8일 진행된 ‘대선출마 자격’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변론에선 트럼프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날 토론에서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8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조너선 미셸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미셸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 중 하나만이라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배제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은 사법 리스크들은 대선 파괴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작전’ 중 하나는 항소 등으로 대선 이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다. 3월 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재판은 대선 전에 끝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명예훼손 민사 재판 평결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 3억5500만 달러(474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벌금을 대신 갚아주자며 모금을 진행 중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재판들은 트럼프의 명예와 재산에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대선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리스크’에 긴장하는 세계 = 아직 미국 대선까지 길이 멀지만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우방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 10일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각국은 크게 반발했지만, 방위비를 더 내거나 자체 방위에 나서는 외에 뾰족한 수는 없다.

2월 16~17일 독일 뮌헨에서 세계 최대 안보분야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ㅇ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동맹 위협을 놓고 거의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트럼프 리스크’는 우방과 비우방을 가리지 않는다. 그는 재선될 경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 전체에 관세 10％를 매길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를 향해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보편적 기본관세’다. 결국 EU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대응 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높은 나라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 4일 방송된 폭스뉴스프로그램 ‘선데이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재선되면 중국에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는 또 초고율 관세 부과 이외에 미국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금지 조치 등도 예고했다.

다만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과 유럽 등 미국의 우방국 사이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쩌면 중국과 러시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대중 관세율 60%’는 현실이 될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재선되면 중국에 60%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 언급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관세율 60%’는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에 다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경우 미중 무역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 조치에 맞서 중국 역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만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파탄낼 수는 없을 것이란 점에서 ‘관세율 60%’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블룸버그는 그가 재임 시절 25% 관세를 매긴 것이 중국의 대미 무역에 ‘구멍’을 냈다면 60% 관세는 ‘분화구’를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집권 이전 22%로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율이 0%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실었다. 또 값싼 중국산이 고율 관세로 비싸지면 결국 피해는 미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관세율 60%까지는 아니어도 과거 25%의 고율 관세로 '재미'를 본 그가 대중 추가 관세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전쟁 등 외부 불안 요소 이외에 부동산과 지방부채 위기에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선 이래저래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