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우호적” 이제는 긴장감 커진 한러 관계 > 공지사항

“한때 우호적” 이제는 긴장감 커진 한러 관계

지정학적 긴장 악화 속 외교관 설전… 북한·우크라 문제 뇌관

주요 시장에 제재로 시름… 통제 대상 품목 우회 불법 수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년을 앞둔 가운데 한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출길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당장 최근에도 외교적으로 날선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월 2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며 “한국 국방 수장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주의적·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자유 세계 일원으로서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거래 의혹도 일축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최근 서울(한국 정부)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봤다”며 “우리를 겨냥한 주장들이 입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비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가혹한 발언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가짜 정보의 목표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젤렌스키 범죄 정권을 위한 무기 비축 공급원을 찾기 위해 이러한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견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웃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틀 안에서 국제적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28일 외교부 당국자는 “한러관계의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러시아의 관련 향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워 답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 간 무기거래, 군사기술 협력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동시에 최근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과 우리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주한러시아대사관저 앞 초소가 전날 저녁 발생한 사고로 파손돼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SUV 차량이 러시아대사관저 앞 초소를 들이받아 이곳을 지키던 경찰관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주요 시장이 수출범죄 현장으로 = 러시아는 2021년 기준 우리 수출대상국 12위의 주요 시장이었다. 연간 수출금액도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에는 61억6100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수출시장 21위로 추락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따르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도 어려움을 겪었고 현대차 등 진출기업도 철수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주변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우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러시아 수출이 줄어드는 동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1년 7억6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대카자흐 수출은 2023년에는 19억6800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우즈벡으로의 수출도 같은 기간 18억7900만 달러에서 23억59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은 2021년 1억8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2023년 11억7200만 달러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1억 달러 남짓이었던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수출도 2023년에는 대략 2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특히 수출규모가 가장 큰 품목 중 하나가 중고차였는데, 한국의 신차가 중고차로 둔갑해 러시아 인근 국가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우회해 러시아 시장에 수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에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러시아 국적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한 것처럼 꾸민 뒤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규모는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에 달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해당 물품들을 수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