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 장기화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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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 장기화 가능성"

"한국도 성장둔화 예상…적극적 이민·저출산 정책 병행해야"

미국이 유럽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두 경제권의 구조적 여건을 비교하며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경제 규모는 1995년 당시만 해도 유사했으나 30여년 간 미국 경제가 1995년의 두 배로 확대됐지만 유로 지역 경제는 1.5배를 조금 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런 격차는 팬데믹 이후 더 확대됐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 증가세로 이어졌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직접 지원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었다.

유로 지역에서는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인 반면에 유로 지역은 러시아 등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또 유로 지역은 무역 개방도가 높아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단기적인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성장률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은 상존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혁신과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유로 지역보다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2016년 미국 내 이민자 인구 비중은 10% 정도였지만, 발명가 중 이민자 비중은 16%, 특허 시장가치 중 이민자가 출원한 특허 시장 가치의 비중은 25%에 달했다.

그만큼 이민자들이 지식 전파와 역동성 증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유로 지역은 이민자 중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고숙련 이민자 중에는 역내 이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한 데 비해 유로 지역은 관광업과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대조된다.

고령화 속도도 성장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유로 지역의 중위 연령은 1990년 33세에서 2021년 42세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중위 연령은 32세에서 38세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유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2019년 연평균 0.1%씩 감소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한은은 이 같은 연구의 연장선에서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했다.

한국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동 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도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