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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새해, 그렇지 못한 중국경제 앞날

IMF·무디스 비롯해 해외 경제학자들 전망 ‘그늘져’ 

새해가 밝았지만 세계 시장은 중국 경제의 앞날에서 그늘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기관의 2024년 중국 성장 전망치가 시원찮은 가운데 그 이후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해외 경제학자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부채와 부동산 위기, 소비자 신뢰 하락, 디플레이션,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외국인 투자 급감, 지방 정부의 재정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2024년 이후 계속해서 둔화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가 2023년 5.4%의 성장률로 마무리되리라 예측했으며, 2024년 4.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 속에서 2028년에는 3.5%까지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상으로는 낮은 신용 위험을 의미하는 A1 등급을 유지했지만, 구제금융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중국의 경제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수 상황도 좋지 못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베인앤컴퍼니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솽스이(광군제) 기간 중국 소비자들 절반 가까이가 더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개인 상표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한다고 답했다.

●경제 통제 강화해도… ‘중진국 함정’ 우려 못 피해 =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를 통제하는 데에는 이전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알자지라 통신은 작년 말 보도를 통해 “중국 경제의 불안한 기반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통제 강화가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은 홍콩과기대 경제학 교수인 카스텐 홀츠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의 경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홀츠 교수는 “향후, 우리가 경제적으로 2023년에 이미 본 것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 재정 및 통화 부양책, 정부의 재량적 개입을 통한 많은 미시경제 문제 해결 시도, 그리고 각 문제들의 최우선사항에 착수하기 위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시도들”을 열거했다.

그는 “FDI를 유치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국 국가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외국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것 또한 현재 의제에 올라 있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막혀 있다. 개혁과 개발은 경제의 예상치 못한 구석에서 표면화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개발업자들의 디폴트 위기가 더 커지는 가운데 지난 12월 주택 판매 지표가 2020년 12월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이 중국 GDP의 약 30%와 가계 자산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는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다.

미 CNN비즈니스는 지난해 12월 27일자 보도를 통해 부동산 침체 등 올해 각종 어려움을 겪은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기,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올해 공식 성장 목표인 5%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 간의 평균 성장률인 6%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내년 중국 경제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 경제구조 개혁 필요하지만 안 할 것” = 가디언은 1월 1일 보도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 여러 심각한 내부 문제가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

매체는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의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오늘날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낮은 신뢰에 책임을 돌리고 2024년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19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 고부채, 불충분한 수요, 생산성 성장의 정체, 규제의 정치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률 및 불평등 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미 있는 거시 경제 부양책과 개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망할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수료 감면, 궁지에 몰린 주택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등 경제 안정책이 나올 예정이지만, 통화·신용 정책은 ‘신중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소비자 수요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암시는 없는 대신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해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을 촉진하는 이른바 ‘치어리딩(cheerleading)’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무역전쟁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산업 지원과 보조금 확산 등 중국의 산업정책은 과거 철강, 신재생에너지 등 민감한 분야에서 과잉생산 문제를 초래했는데 이는 현재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제조업 투자와 수출에 판돈을 올리는(doubling down) 더 익숙한 전략 대신 시장과 구조를 개혁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는 불균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