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회복, 내수는 곤두박질…빈 곳간에도 세제·재정 지원 > 공지사항

수출은 회복, 내수는 곤두박질…빈 곳간에도 세제·재정 지원

2024 경제정책방향…2.2% 경제 성장률 전망

전문가 "수출, 내수 진작 낙수효과 어려울 듯"

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 서울시내 대형쇼핑몰 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써 정부는 세제와 재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5일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지만 내수와 민생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전년(310억 달러)보다 61.3% 확대된 500억 달러의 흑자가 기대된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열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 회복세는 더딜 거라는 판단이다. 경기의 흐름은 분기별로 평균 0.5%대로 성장하는 '상중하중' 흐름으로 관측했다.

수출은 정보기술(IT)과 반도체 중심으로 작년보다 8.5%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 반면 고물가·고금리에 기인한 소비여력 제한,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91조6000억원으로 예상돼 이미 재정준칙의 상한(3.0%)을 넘을 전망이다.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55조원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해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로 세웠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 대응하며 민생 부담을 덜고,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한다.  규제 완화와 투자 혁신 등 경제 역동성도 끌어올린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및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이자부담 경감 등 세제 및 재정 지원 정책을 담았다.

아울러 건설경기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최대 수준으로 조기집행하고, 지방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연착륙을 도모하도록 비수도권개발부담금 100%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 및 유동성 확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등도 추진한다.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세컨드 홈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 민생 물가 부담이 상존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균형잡힌 성장이 될 거라고 관측했다. 정부가 관측한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0.5%대로, 4분기 내내 고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상고하저' 전망을 제시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우리 경제는 엘자(L)형으로 가는 상고하저로 전망한다.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 대응에,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게 관건이 될 거로 보인다"며 "내수소비는 우리나라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고금리로 내수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수출 하나만으로 2.2%를 달성하기엔 쉽지 않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있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수출의 내수에 대한 낙수효과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고 내수나 소비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이 계속되고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이고 가계부채도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