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합의 > 공지사항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와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이른 바 'AI 법(AI Act)'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했다. 또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한다. 자율주행차,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 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 대비 7%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 사항 논의가 막후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된다.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