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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같은 총성은 없지만… 소리 없는 통상전쟁 

EU, 중국에 무역적자 개선 요구

중국은 EU에 보조금 조사 반대

EU, 핵심원자재법 마무리 단계

미국은 한-중 배터리 합작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총성 없는 전쟁’인 통상전쟁도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도 최종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중국 배터리기업이 한국기업과 합작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궈칭 중국 부총리(오른쪽)와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연합뉴스]

●EU, 중국에 무역역조 개선 촉구 = 12월 초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EU의 통상 분야 사령탑은 중국과의 신뢰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무역 적자 문제 해소 등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11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신 서밋’ 영상 축사에서 “현재 EU-중국의 관계는 몇몇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유럽과 중국은 현재 교차로에 서 있다”며 “양측은 호혜의 도로를 선택해 함께 이 시대의 거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도 있고, 서로 차츰 소원해지는 길을 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 길(소원해지는 길)은 과거 수십 년간 중국과 유럽이 함께 누린 이익을 퇴색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EU가 중국에 개선을 요구해온 무역 적자 문제를 집중 겨냥했다. 그는 “경제·무역 영역을 예로 들면 EU와 중국 간의 방대한 무역액은 이 양자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무역 관계가 되게 했지만, EU 입장에서 이 관계는 여전히 불균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U-중국 경제·무역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EU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은 양자 관계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 EU-중국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는 결과로써 측정될 것”이라며 “올해 말 열릴 EU-중국 정상회담 또한 관련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중국, EU에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우려 전달 =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와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역내 5G 통신망 사업 참여 금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11월 10일 베이징에서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중국·EU 경제무역 관계를 논의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고 중국 기업의 5G 사업 참여를 제한한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6월 EU 모든 회원국을 향해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2020년 집행위가 내놓은 5G 통신망에서 ‘고위험 공급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국가가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에 그친다면서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는 중대 안보 위험을 제기한다”는 말로 화웨이·ZTE 사용 금지의 이유를 댔다.

EU는 또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낮춘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U,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포함 대러시아 추가 제재 = EU는 15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12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 이번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조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판매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렐 대표는 이날 EU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에는 더 많은 (규제) 명단과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새 수출 금지 조처, 러시아가 벌고 있는 수익을 줄이기 위해 유가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연간 다이아몬드 수출로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 총 1억1996만 캐럿 중 4190만 캐럿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아프리카 대륙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보츠와나(2천450만 캐럿)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2004년 이후 러시아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22∼33%를 오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35%에 도달했다.

EU의 다이아몬드 제재 효과에 대한 전문가 전망은 엇갈린다. ‘시스테마 캐피털’의 콘스탄틴 아사투로프 상무이사는 포브스 러시아판 인터뷰에서 인도의 다이아몬드 수입과 폴리싱 다이아몬드 수출이 이미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러시아와 알로사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세계 다이아몬드의 러시아 의존도가 워낙 높은 만큼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를 서방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우회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알로사가 원석으로 판매한 다이아몬드는 인도에서 상당한 가공을 거쳐 미국, 유럽 등 서방 시장에 판매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핵심원자재법 마지막 관문 통과 =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11월 13일 사실상 마지막 입법 관문을 통과했다. EU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CRMA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 입법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이날 타결에 따라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골자로 한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된다.

타결된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채굴 목표치가 10%, 가공·처리 40%, 재활용 비율은 25%로 잠정 합의됐다. 재활용 비율이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15%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합의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목표치’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법이 일단 시행되면 목표치에 이르기 인프라 확대, 자금 지원 등 후속 조처가 전방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타결안에는 특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에 집행위 초안에 없던 알루미늄이 추가돼 총 17개로 확대됐다. 또 EU는 이미 전략 원자재로 분류된 천연 흑연 외에 향후 ‘합성 흑연’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략 원자재 목록 확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미 상원 맨친 의원 “한중 배터리합작 우려” = 미국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강력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11월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과 관련해 최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맨친 의원은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 및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 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를 통해 IRA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