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외환시장은 ‘급경사’… 안전장치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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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3-11-13 10:00본문
11월 외환시장은 ‘급경사’… 안전장치 충분할까
이달 들어 첫 1주일간 달러당 60원 이상 폭락 후 반등
내년 외환시장 개편·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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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시작부터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장중 60원 이상 폭락하고, 그 이후 반등하면서다. 환율이 깎아지르는 듯 가파르게 오르내리며 위태로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 외환시장 개편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00원대 중반부에 머무르면서 1363.5원으로 연고점을 경신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1월이 되자마자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다. 11월 1일 달러당 장중 1358.7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은 이튿날 1340원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날 저가는 1317.4원으로 올 하반기 들어 최저 수준을 보였다.
다음 영업일인 6일에는 1297.2원까지 내려가며 석 달 만에 달러당 1200원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일과 3일, 6일에 걸쳐 3영업일 동안 환율이 달러당 60원 가까이 폭락한 셈이다. 다만 11월 7일 들어서는 한국 증시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10원 이상 반등해 달러당 1307.9원에 마감됐다. 이후 한동안 강보합세를 보였다.
11월 들어 이뤄진 원/달러 급락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미국 금융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며, 둘째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고용시장 둔화와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악화한 것, 셋째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한 상승세가 원화 상승 압력을 키운 것이다.
지난 11월 2일 종료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5.25~5.5%)이 확정됐다. 시장이 이를 비둘기파적 동결로 해석하면서, 회의 직후 페드워치에서 내년 6월 25bp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45.05%로 이전 주의 35.57%에서 10%p가량 올랐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에 대해 “7월 FOMC 이후 나타난 장기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상황 긴축 효과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수개월 간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와 노동시장 완화, 장기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상은 부재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은 10월 하순 들어 5% 선을 돌파했다. 이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국 고용지표는 10월 중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명 증가해 전월 대비 둔화했고, 실업률은 3.9%로 소폭 상승했다. 장기금리와 고용지표가 모두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동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원/달러가 연고점을 기록한 10월 4일 107선을 웃돌며 함께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이후 하락했다. 반면 11월 6일 한국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고 환율이 하락했다. 다만 이튿날 증시가 다시 내리고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서 환율은 다시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큰 변화 앞둔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괜찮나 =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여타 국가 대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p로, 동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 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p, 선진국 0.65%p, 신흥국 0.58%p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외환시장이 내년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외환시장의 대대적인 개편과 참여자 및 개방시간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2003년 이래 21년 만에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시장 참여를 국내 금융기관에만 허용해왔으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적고 위험관리가 엄격한 글로벌 은행·증권사에 한해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도 개방하고, 거래시간도 국내 증시 개장시간으로 제한해왔던 것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한국 기준 오전 2시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및 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 시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시장자율기구로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신설해 시장교란 등 부당행위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 및 감시 강화 활동을 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투기 목적 헤지펀드 등 기관의 시장 참여는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 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시장참여자의 거래 편의보다는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외환시장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되다 보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율이 결정되는 은행 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자율규범을 확립하고, 선도은행 선정기준을 개편해 새로운 시장 구조 하에서의 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글로벌 투자자 등 최종적인 외환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3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 등과 관련한 제도·관행도 차질없이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지난 9월 2023년 국세수입이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20조 원 내외로 활용하고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외평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101조6728억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증액할 예정인데, 공자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대 약 18조 원 한도로 만기 1~2년짜리를 발행할 예정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환율이 급락하면 보유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해 환율을 상승 안정시키고,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해 환율을 하락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을 조기상환할 경우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재원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며 “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예수 등을 통해 확보한 원화재원과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확보한 외화재원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화재원의 감소가 해당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 20조 원 내외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타 국가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 원화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기조·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화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증권리서치센터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한다는 발표에 대해 MMF의 환매 등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유동성 위축 등을 우려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2023∼2024년 2년간 조정하려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과거 3년 대비 4∼5배에 달하는 40조 원대로, 단기간 내에 원화재원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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