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관계개선 나서는 서방… 잇단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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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11-09 10:16본문
중국과 관계개선 나서는 서방… 잇단 정상회담
호주 이어 미국·EU도 11·12월 중 만남 확정
중국과 미국·유럽·호주 등 서방국가들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6일 베이징을 방문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1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 개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수주 안에 EU-중국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
●중국·호주 정상회담서 양국 현안 논의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1월 6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과 역내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중국과 호주 관계는 올바른 개선과 발전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를 보게 돼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호주 ABC 방송 등이 전했다. 또 시 주석은 앨버니지 총리에게 “당신의 이번 방문은 과거에 기반하고 미래로 이끌기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국-호주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시켜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호주는 평화적 공존 속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야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와 함께 더 많은 3자와 다자 협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중국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국에서는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중국 인민은 우리를 위해 우물을 파준 고프 휘틀럼 전 총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휘틀럼 전 총리는 냉전 시대이던 1973년 호주 총리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했고 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앨버니지 총리의 이번 방문은 휘틀럼 전 총리의 방중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상호 관계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호주는 역내 다른 국가와 함께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과 세계와의 계속되는 교류에 관심이 있다”며 “양국의 굳건한 관계는 미래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앨버니지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이라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등 세계의 분쟁에 대한 의제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과 중국 간 가드레일(안전장치)과 군사적 협력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또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호주산 와인 관세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시 주석은 호주 와인이 좋다는 데 확실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갈등 이후 호주산 와인에 218%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시 주석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호주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지만,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미국·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틀어졌다. 이후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이 시작되고 호주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앨버니지 총리가 만나면서 화해가 모색됐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훈풍 = 11월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말 워싱턴 DC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 개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연초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투 사태로 대화가 중단되면서 갈등 관계에 있던 미중 양국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상무·재무부 장관 등이 잇따라 방중하면서 대화를 재개했다. 중국에서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재무장관 회담(9~10일)차 미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모습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재무장관 회담이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 문제에 있어 진전을 돕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외교’가 진행되는 시기에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AP 통신은 이번 회담이 세계 경제 ‘빅2’인 미중 간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 연달아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APEC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의사소통에 있어 ‘상당한 진전’ 끝에 이뤄졌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허 부총리와 다룰 의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 원칙을 소개했다. 옐런 장관은 “양국 관계를 위기관리로 한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적인 경제관계는 미중 관계 전체를 안정화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양국과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와 가족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전략은 미국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지 “다른 경제를 억누르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우리는 시간을 두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경제 경쟁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우방과 함께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중국과 분리(decoupling)가 아닌 다변화로 규정하고서는 “불안한 세상에서 다변화된 공급망이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분리는 경제적 참사가 되고 양국 국가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건전한 경쟁은 “규칙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 비(非)시장 정책, 시장 진입 장벽,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압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중국과 4년 만에 첫 정상회담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3 EU 대사 콘퍼런스’ 연설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EU-중국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EU가 앞서 올 하반기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12월 중으로 예상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도 “동시에 불공정하고 우리의 단일시장을 왜곡하는 약탈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며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중국 정부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지만 관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회적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우리는 '글로벌 안보 구조'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었다. 또 “EU-중국 관계에 있어 분명한 경쟁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중국 중심의 체계적인 국제질서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EU의 공식 양자 정상회담 시에는 행정부 수장인 집행위원장과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동시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방중하게 된다.
앞서 EU 수장 격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적은 있으나,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EU 현 집행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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