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제거됐지만… 대이란 교역 재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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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3-09-22 09:32본문
‘걸림돌’ 제거됐지만… 대이란 교역 재개 시기상조
원유대금 이전 완료 불구, 이란 “이자도 청구 검토”... 미국의 경제제재도 여전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으로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5명. [카타르=UPI/연합뉴스] |
이란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란과의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가 미결로 남아 있어 이란과의 교역 관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과 관련업계,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됐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해제돼 9월 19일 카타르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날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며 이전 완료를 공식 확인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그간 원화로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 달러(약 8조 원)를 스위스 계좌를 거쳐 유로화로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 수탁지는 카타르의 상업은행이며, 카타르로의 자금 이전은 여러 차례 나눠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에 필요한 금액 등 일부 잔액 이외에 대부분의 금액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대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소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 가능한 범위에서 우호관계 복원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란 시장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변화된 이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조사 등에 나섰고 개별기업들도 기존 바이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역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먼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와 수감자 맞교환이 ‘일회성 이벤트’로서 핵협상 재개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핵협상 재개에 대한 동력이 약하고, 이란은 미국의 대선 결과를 봐 가며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로운 걸림돌도 돌출했다. 이란이 동결자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모함마드 데흐칸 이란 법률 담당 부통령은 20일 이 문제에 대해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이란에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한국에 판매한 석유 수출 대금이 당시 가치로 70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산하면서 현재 원화 가치가 낮아진 탓에 60억 달러 수준으로 환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 이래 최대 양자 현안(이란 수출대금)이 해결됨에 따라 양국 관계 개선·발전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기업의 대이란 교역·투자 활동이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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