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이 부른 ‘신 중일전쟁’… 경제·외교전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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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3-08-31 09:40본문
오염수 방출이 부른 ‘신 중일전쟁’… 경제·외교전으로 비화
중국, 일본 수산물 금수 확대... 중국 내에서 일본산 불매운동
일본, 중국 대사 초치해 항의... 장기전 이어질 가능성 대비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8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후 중국이 수산물 수입금지 등으로 강력 대응하면서 양국 간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일본인학교에 돌을 던지거나 일본에 항의 욕설 전화를 걸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어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중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일본의 잘못으로 촉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배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는 등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나미에[일본] AP·교도=연합뉴스) 일본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촬영된 후쿠시마현 나미에 소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모습. |
●일본의 예상을 벗어난 중국의 강력 대응 =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온 중국은 8월 24일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자 대상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홍콩 역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중국 당국은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세관당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식품안전법’, ‘중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법’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가 예상을 벗어난 강한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한 농림수산성의 간부가 “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이렇게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다. 총리 관저의 간부는 “추가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총리 관저의 다른 외교 담당 직원도 “이상한 대응”이라며 놀랍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시장은 일본 수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출액 중 중국이 22.5%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위 홍콩의 비중도 19.5%를 차지해 일본산 수산물 수출의 약 42%가 중국과 홍콩을 향하는 셈이다.
●중국서 투석·계란 공격… 다양한 반일 표출 =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과 별도로 중국인들의 대일 감정이 악화하면서 투석 등 현지 일본인들에 대한 공격까지 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양한 반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류 당일인 24일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소재 일본인학교에 돌을 던진 중국인이 공안 당국에 구속됐다. 베이징에 있는 주중 일본대사관 부지 안으로도 같은 날 벽돌 조각이 던져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직원 부상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 장쑤성 쑤저우의 일본인학교에는 25일 여러 개의 계란이 날아 들어왔고, 상하이 일본인학교에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
중국인들의 항의전화는 중국내 일본인 시설에 그치지 않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나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시의 공공시설은 물론 일본 내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 등 무차별적으로 걸려왔다. 도쿄전력은 방류를 개시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중국 발신 전화가 6000건 이상 걸려왔다고 확인했고 후쿠시마시는 같은 기간 시청, 산하 공공시설, 학교 등에 중국발로 보이는 전화가 77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화장품 불매, 일본 여행 취소 = 중국 온라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본산 화장품 업체를 정리한 ‘불매 리스트’가 만들어져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스트에는 카오, SK-II, 슈에무라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웨이보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일본 제품 사용을 금지하겠다”, “오늘부터 일본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브랜드 리스트를 보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등 누리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일본 단체여행의 예약 취소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씨트립과 퉁청, 투뉴, 뤼마마 등 중국 내 유력 여행 플랫폼 웹사이트에선 일본 여행 홍보 메뉴가 상단에서 내려오고, 여행객들의 예약 취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경절(10월1일) 연휴 기간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온라인 여행 플랫폼들의 도쿄·오사카행 항공권 검색량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이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에서 최근에 일었던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2012년 9월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었다. 당시 불매운동으로 중국 시장 내 일본 자동차 판매가 격감해 일본차의 점유율은 30% 대에서 8%로 급전직하했다. 다만 조어도 분쟁으로 인한 일본차 불매운동 여파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속되다 사그라졌다.
●일본의 항의와 중국의 되치기… 외교분쟁으로 비화 =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중국 내 반일감정 악화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중국 내 일본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에는 반론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28일 오후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와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29일에는 일본 각료들이 일제히 중국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내 반일 움직임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일부 각료들은 중국의 항의 전화와 수산물 금수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 표시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경우에만 WTO 제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외국인 보호’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일본 측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인 학교 투석 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묻는 일본 기자의 말에 “우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법률에 따라 재중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행태에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모든 당사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똑바로 보고 핵 오염수 해양 배출을 즉각 중지하며 이웃 나라 등과 협상해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핵 오염수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도 “중국은 계속해서 법에 따라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영사관의 안전과 재중국 일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에 최근 일본인의 ‘업무방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에 항의했다. 우 대사는 “최근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일본 국내에서 온 대량의 ‘소란 전화’를 받았다”며 “이는 대사관·영사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엄중한 방해를 끼쳤다”고 했다.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우 대사가 이날 이와 관련해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조기회군’ 가능성과 장기전 전망 엇갈려 = BBC는 중국의 반발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중국의 현재 반응이 건강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한편 중국이 자국 자치령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PI)의 닐 토마스 중국외교정책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중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기보다 ‘증상’에 가깝다”며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더 좋았다면 이번 방류를 두고 덜 시끄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 경제가 악화되는 중인만큼, 중국 수입업체 및 업계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수 조치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단기간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 정권은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인되는 일본 정부 비판과 일본산 제품 불매 독려를 묵인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중국에서 처리수에 대한 불안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고, 중국 정부가 움직일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아사히도 대화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던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중국 방문이 갑작스레 연기된 것과 관련 “야마구치 대표의 방중 연기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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