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중국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달라" > 공지사항

​폴 크루그먼 "중국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달라"

NYT 칼럼…부채 심각하나 외채 아닌 중국이 스스로에 진 것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다만 구조개혁 의지 없어 문제

대중국 경제협력 큰 독일·일본 비해 미국이 입을 타격은 미미

2008년 금융경제 위기(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세계 경제 미친 파장만큼 지금 중국에 닥친 경제 위기도 파장이 클 것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22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중국이 입을 타격이 큰 것에 비해 미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과도한 부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달할 것인 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당국자를 포함해 거의 없다.

그러니 질문을 좁혀서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위기를 겪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 등 각국 경제에 얼마나 파장을 미칠 지를 따져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답부터 말하자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연관성이 생각만큼 깊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경제 위기는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와 유사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져 2 금융권이 붕괴하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보호를 받지 못한 예금들로 인한 손해가 컸다.

◆중국 부동산 부채 2008년 서방보다 심각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2008년의 서방보다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하다. 중국도 2 금융권이 광범위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 정부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행히 중국은 외채가 많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는 다르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신에게 진 부채의 문제다. 정부가 구제 금융과 대출금 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필요한 만큼 경제 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까? 관료들이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이 점이 특히 우려된다. 중국은 부동산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소비 수요 확대를 통한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지도층에서 '낭비'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개인의 소비 재량권을 확대하자”는 정책에 극심하게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또 중국 당국자들은 아직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늘리도록 압박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 미칠 파장은?

미국과 중국 경제 연관성은 놀라울 정도로 깊지 않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직접 투자액이 중국과 홍콩을 합해 2150억 달러다. 주식과 채권 투자액은 3000억 달러를 조금 넘는다. 두 가지를 합해 5150억 달러 수준이다.

◆당국의 구조개혁 의지 없는 것이 문제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지만 미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중국에 투자된 돈의 다섯 배에 달하는 2조 6000억 달러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중국 정부의 자의적 정책 운용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국 물건을 많이 수입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수입액이 1500억 달러로 미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 침체가 미국 제품 수입에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다. 독일과 일본 등 중국 수출이 많은 나라들에 비해 미국이 입을 타격이 적을 것이다. 이들이 입을 타격이 미국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파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 경제 위기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의 석유 등 자원 수입이 줄면서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 침체를 환영하거나 고소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중국 정부가 국내 불만을 호도하려 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만 볼 때 중국 경제의 위기는 중국 안에서 그칠 것이며 2008년 경제 위기와는 다를 것이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