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는 누구의 것인가… 열강들 ‘무주물 선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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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3-08-01 09:34본문
북극해는 누구의 것인가… 열강들 ‘무주물 선점’ 경쟁
지구온난화로 바다얼음 녹아
군사·자원·운송로 중요성↑
러·중 치고나가자 미 추격
국제법상 무주(無主) 지역이란 ‘그 누구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무주 지역은 ‘선점’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국가가 타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서 자국의 땅으로 취득된다. 이른바 국제법상 ‘무주물선점론’이다. ‘서세동점’ 시대에 제국주의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내세웠던 이론이다.
국제법상 무주물 선점이 인정되려면 ▷선점 땅이 주인이 없어야 하고 ▷선점 주체가 국가여야 하고 ▷선점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해당지역을 행정적, 군사적인 방법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고 알려진다. 가령 어느 날 갑자기 태평양 한 가운데에 섬이 솟아났고, 대한민국 해군이 이를 발견해 선점하고, 실효 지배한다면 이 섬은 대한민국 땅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바다는 어떨까? 북극해는 주인이 있을까? 지구 온난화로 바다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최근 진단했다.
 ▲지구온난화에 점점 작아지는 북극해 바다얼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치고 나가는 러시아 = 북극해는 과거에 천연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다. 그러나 빙하가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의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노르웨이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전략무기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다.
러시아는 또 캄차카반도에 있는 태평양함대에 곧 최신 쇄빙선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알마즈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수량 4000t급 이상인 이 쇄빙선은 길이 82ｍ, 폭 19ｍ로 최대 1.5ｍ 두께의 얼음을 부수며 항해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대공포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쇄빙선은 러시아 북동부 군 관할 해역에서 군함 안내와 군 보급품 수송 등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이런 활동은 온난화로 얼음이 녹아 북극해 항로가 상당 부분 열리고 석유 자원 탐사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에 따른 이익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수년 동안 북극에 비행장을 재건하거나 군사기지를 새로 건설하고, 북극해에서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쇄빙선 보유·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비군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다. 위성분석업체 AAC스페이스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부 선박은 709대로 2018년보다 22% 많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해양 오염 위험 경고에도 북극해를 통과하는 ‘북극항로(NSR)’를 이용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8만t 이상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프리모르스키 프로스펙트’가 중국 산둥성 르자오(日照)로 원유를 나르기 위해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북극해를 오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따른 유럽연합(EU) 제재로 기존 유럽 대신 중국과 인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주요 수출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원유 수출 거리와 시간, 비용 등이 대폭 증가했다.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 북부 해안의 북극해 해역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는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남쪽 항로에 비해 운항 시간을 최대 2주 또는 약 30% 줄여준다.
러시아 북부 북극해 연안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하는 민간 가스기업 ‘노바텍’은 2024년 초부터 북극항로를 통한 연중 LNG 운송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본격적으로 ‘영역표시’ =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였다.
단적인 예는 미국 알래스카주 알류샨 열도 근처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었다. 당시 중국 선단을 주도하는 선박은 유도 미사일을 1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난창이었다. 러시아 군함과 중국 연구용 선박의 북극해 근처 출몰은 간혹 있었으나 전투태세를 함께 담금질하는 건 비상하다는 평가다.
미국 당국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이 북극해에 두는 전략적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뚜렷하게 발신했다고 본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북극권을 자국 전략이익의 핵심으로 분명히 했으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저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별도로 오래 전부터 북극해에서 항로와 자원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7월 12일 13번째 북극해 과학 탐사에 나섰다.
이들은 중국이 자체 건조한 연구용 쇄빙선 ‘쉐룽(雪龍) 2호’를 타고 상하이에서 출항했으며, 1만5500해리를 여행한 후 오는 9월 말 귀항할 예정이다. 중국 국가자원부가 조직한 이번 탐사는 중앙해령의 지질학과 지구물리학적 조사를 비롯해 북극해의 대기, 해빙, 해양·수면 아래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극지연구소는 지난달 현지 학술지에 펴낸 논문에서 북극해에 대규모로 배치될 수중청취장치에 대한 현장 실험과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2021년 8월 9일 북극해 외딴 지역의 유빙 위에 ‘극 빙하 표면 음향 모니터링 부표 시스템’을 설치했다.
극지연구소는 북극해에 대규모로 배치될 수중청취장치에서 수집한 음향 정보는 빙하 통신, 항법, 위치 추적, 표적 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지연구소는 중국이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북극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며 “북극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를 겪는 지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동아시아와 유럽, 심지어 북미까지의 해상 무역 항로가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북극 문제에 관여하도록 이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스스로를 ‘근(近) 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며 북극권을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현재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 북극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국은 북극 지역 지상 기지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8년 중국 극지연구소는 핀란드의 라플란드에 있는 공항을 매입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압박을 받은 핀란드 정부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다.
●후발주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내세워 = 미국은 북극해 운항에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적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선례가 미국,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근처에 재연될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작년 10월 새 북극해 전략을 통해 환경, 경제개발, 국제협력보다 국가안보를 강조했다. 새 전략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북극에서 러시아와의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방으로서는 러시아가 북극해를 가장 넓게 접한 국가인 만큼 관계 악화에 따라 북극해 활동이 더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는 면이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극권에서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 추위에서 전투할 역량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최근 북극해 활동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단 일축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해에서 진행한 합동훈련은 선단 간 상호운영 능력을 개선하고 항로와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북극해 문제를 지정학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할 의도가 없고 향후 그런 의도를 갖지도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북극해에서 이뤄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협력은 새로운 교역로의 등장과 이를 선점할 필요성 때문에 일부 힘을 받고 있기도 하다.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르면 2030년부터 북극해에는 가장 더운 9월에 바다얼음이 사실상 사라진다.
해운업계는 러시아 북쪽 해안이 수에즈 운하와 남쪽 해양을 대신해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가 될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기존 항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 항로를 자국이 규제하며 중국 등지에 에너지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알래스카 근처 베링해를 통과하게 될 이 교역로에 남중국해처럼 ‘항행의 자유’를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는 특정국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에서 평시에 어떤 선박이라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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