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축소·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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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3-07-24 09:59본문
수출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축소·자동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 목소리도 커져… 무역협회 “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무역협회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협회는 특히 한국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기업들의 고용 축소 등을 우려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발표 직후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무역협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 CEO·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담아 공개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CEO 및 임원의 4분의 3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폐지(41.2%)’, ‘자동화로 기존 인력 대체(28.8%)’ 등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2.1%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다.
또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의 문제점으로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이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42.1%로 집계됐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무역업계 56.8% ‘인력난’… “외노자 정책 개선해 달라” = 한편,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함에 따라 무역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5개사 응답) 및 올해 4월(484개사 응답)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 무역업계의 56.8%가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60.1%가 인력난을 호소해, 지방 소재 무역 업체일수록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도입 쿼터 확대와 팬데믹 종료로 3년 만에 증가했으나, 인력 공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근로자 수(22만 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개사는 평균적으로 7.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약 1.6배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묻는 설문(중복응답)에서 ▷잦은 사업장 변경(43.3%) ▷관련 고용정보 부족(42.7%) ▷짧은 체류 허용 기간(32.7%)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28.7%) ▷신규 입국 쿼터 제한(26.7%)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특히 재입국 특례 적용 근로자의 경우 성실 근로에 대한 동기 및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상대적 고임금 사업장으로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응답 기업이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4.13점)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주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선발 제도(4.09점)와 한국어 능력 우수 외국인 선발(3.96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49.3%는 외국인 고용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58.1%가 ‘현행보다 총 3년 이상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현재 체류기간이 적정하다’는 답변은 18.9%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2.7%)’와 ‘고용정보 제공(36.7%)’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최근 외국 인력 도입 쿼터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누적적 저출산에 의한 생산 인구 감소와 코로나 19 기간 외국인 수급 차질이 무역현장 인력난 심화의 원인”이라면서 “단기적으론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과 유휴 인력 활용을 통해 수출기업 구인난을 해소해가는 한편, 장기적으론 외국인 이민 확대와 국내 출산율 제고밖에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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