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디커플링 대신 다양화 언급…"경제 가드레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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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3-07-11 09:43본문
옐런 美재무, 디커플링 대신 다양화 언급…"경제 가드레일 제안"
"공급망 다양화와 디커플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
톤다운 몇주내 발표될 美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방중 성과' 시험대 전망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좌)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우)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좌)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특정국 배제) 대신 다양화(diversifying)를 강조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그가 방중 기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핵심적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목표를 겨냥해 국가안보 조처를 하는 것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데 주목했다.
그는 "상대방이 디커플링에 대해 회의적이고 일각에서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 디커플링과 마찬가지라는 우려를 표한다고 들었다"면서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 갈등 등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더해 옐런 장관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새로운 용어(D-word)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 축소를 강조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재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디리스킹을 제안했다.
디커플링 용어에 반발했던 중국 측은 초반에는 디리스킹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밝힌 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만 NYT는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반복적으로 디커플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려 했다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미중 양측이 기존 정책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만큼 여전히 무역·투자·기술 등 다수 분야에서 양측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분야 추가 제재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방침 발표 속에 이뤄진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기간, 양측은 별다른 새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간 군사 분야 대화 재개 신호가 없는 가운데, 옐런 장관이 경제 분야에서나마 경쟁 격화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이 깊고 넓은 미중간 경제 관계가 좋은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몇주 내에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분야 등에서 중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가드레일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 강화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언급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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