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없다지만… 중국경제는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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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3-05-18 09:31본문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없다지만… 중국경제는 괜찮은 걸까
경제지표 기대 못 미치고 부동산 시장 ‘냉기’ 돌아... 청년실업률은 20% 돌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침체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유동성을 대거 풀고 금리를 잇달아 인하·동결하는데도 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당국의 공식 반응이다.
5월 16일 중국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펴낸 ‘2023년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실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 이후 제기되기 시작했다.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에 그쳐 전달인 2월(+1%)보다 떨어졌고, PPI도 2월 -1.4%에서 3월 -2.5%로 오히려 낙폭을 키우는 등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이어 4월 CPI는 1년 전보다 0.1% 올랐으나, 전월 대비로는 0.1% 내렸다. 수치로는 다소 회복되는 듯 하지만 소비 회복이 더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달 PPI도 3.6% 내려 전달(-2.5%)보다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중국 PPI 상승률은 2021년 10월 13.5%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상승 폭을 줄였다. 작년 10월에는 -1.3%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1월(-1.3%)과 12월(-0.7%), 올해 1월(-0.8%)과 2월(-1.4%)에 이어 3월과 4월에도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인민은행이 지난해 4월과 12월에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 데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0.25%포인트를 더 내려 약 5000억 위안(약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가운데 나온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통화 공급은 증가하는데도 공장 가동은 줄어들고 물가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불안한 미래... "이미 경기후퇴 구간 빠져들었다" 진단 = 무엇보다도 중국 내에 불안 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진 분위기가 문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3.0%라는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이래 올해 1분기 4.5%로 회복됐다지만, 인공지능(AI)·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포위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낙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미래가 불안한 탓에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냉기가 감돈 지 오래다. 중국의 3월과 4월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각각 19.6%와 20.4%로 작년 12월(16.7%), 1∼2월(18.1%)에 비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보여준다.
중국 당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류위후이 교수가 최근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면서 “경기후퇴 구간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상하이 소재 경제지 제일재경은 15일 자에서 상하이·지린·랴오닝·허난·안후이·구이저우·산시 등 7개 성·시에서 지난 4월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준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은 없다고 단정하고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5∼7월의 CPI 역시 단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해 2.5% 물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기저효과가 줄어들수록 중국 당국의 정책적 효과가 부각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본격화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자체적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단지 회생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통화 공급량 감소 추세 속에서의 경기 후퇴를 의미한다면서,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 중일뿐더러 근원 CPI 상승률은 0.7%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중국의 4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18.4%와 5.6%로 집계됐다고 국가통계국이 이날 밝혔으나, 이는 시장의 기대치인 21.0%와 10.9%보다 낮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4월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할 목적으로 상하이시를 포함해 일부 도시를 본격적으로 봉쇄하는 바람에 소비가 급감했던 시기로, 그때와 비교해 4월 소매판매 18.4% 증가는 기대 이하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실제 인민은행은 전날 ‘적절한’ 수준의 통화·신용 공급을 약속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은 최근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순탄치 않다고 보도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중앙정부의 사교육 금지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규제가 겹치면서 사기업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고조된 미중 경쟁이 기술과 투자 분야로 번지면서 해외 투자도 위축될 처지다.
 ▲지난 3월 25일 당해대학 졸업생들이 중국(톈진)인력자원발전촉진센터에서 구직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진=신화통신/뉴시스) |
●올해 대졸자 1100만 명… 청년실업률 20% 첫 돌파 =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5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청년 실업률은 20.4%로, 전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12월 16.7%였던 것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도 넘어선 것이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청년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취업 안정화 대책을 발표, 실업 청년이나 졸업한 지 2년 미만인 미취업 대졸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일회성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딩쉐샹 부총리가 청년 취업·창업 대책 화상회의를 주재, 청년 고용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딩 부총리는 관영 기관과 국영 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 민간 기업에 대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데도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악화한 것은 방역 완화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탓에 민간 기업의 고용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오는 6∼7월 졸업하는 대학생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올해 대학 졸업생은 작년보다 82만 명 증가한 1158만 명에 달한다. 중국에서 대학 졸업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신규 대학 졸업자까지 구직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취업난이 심화할 수 있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올해 대학 졸업자 규모가 역대 최다 규모인데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며 “청년 고용 안정과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들은 실업률 감소를 위해 잇따라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좌판 경제’가 중국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그간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 관리를 이유로 전면 금지했던 노점을 오는 9월부터 특정 지구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상하이시와 저장성 항저우시, 베이징시 등에서 나온 바 있는 노점 허용 조치와 비슷한 정책 전환이다. 지난 몇 해에 걸쳐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노점상을 억제해온 지방정부가 이제 좌판과 수레를 갖고 거리로 나가라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점 제한 완화가 3년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도시 실업률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치솟는 가운데 나온 절박한 조치라고 본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중국 지도부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노점상이 되라고 하는 것 이상의 방법을 못 찾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시대의 기술을 갖춘 노동자나 대학 졸업자가 창조적인 사고가 아니라 노점에 힘을 쏟는 건 절망적인 징후”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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