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헤게모니 전쟁 속 등 터지는 반도체업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3-04-17 09:47본문
미중 헤게모니 전쟁 속 등 터지는 반도체업계
KIEP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하더라도 예외 둬야”
대중국 반도체 수출 부진은 오늘날 한국 무역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우리 무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인데, 올해 초 들어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첨단기술 헤게모니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그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들고나오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대항하며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어, 양측과 공급망이 깊게 얽힌 우리 업계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조치로써 가장 먼저 중국 기업과 자본의 미국 반도체기업 인수합병(M&A)을 제재했다. 2015년 칭화유니그룹의 마이크론 인수에 제동을 건 것이 그 시초였다. 또 미국은 반도체와과학법을 발효해 미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생산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중국 내 특정 반도체제조시설에서 로직반도체 16/14nm(나노미터) 이하, 낸드 128단 이상, 디램 18nm 이하 규격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통제가 1년간 유예 중이지만, 오는 10월이 되면 한시적인 유예 기간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더럼=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투어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를 방문해 일자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반도체와과학법 시행에 따라 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해 일자리 1800개 창출 계획을 발표한 곳이다. |
한편으로는 반도체와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펴며 일본,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가운데 독일과 한국을 이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칩4(CHIP4) 동맹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미 화웨이, 푸젠진화, 허페이창신 등 중국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영향을 받아 사업에 차질을 겪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가시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월 보도를 통해 전문가들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늦추거나 폐기하기 시작한 이유로 미국의 기술 규제를 들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주로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에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고성능컴퓨팅, AI 등의 기술 산업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규제로 2023년 중국 경제에 0.23p 타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 중국 GDP가 1.7%p 하락할 수 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약 0.4%p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을 향해 ‘규제 폭탄’이 날아들고 있음에도 글로벌 반도체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뚫고 향후 4년 내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업황 둔화에도 정부 지원에 따른 투자가 이어지면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300㎜ 팹 전망 보고서(300mm Fab Outlook)에 따르면, 중국의 12인치 팹 생산능력 점유율이 2022년 22%에서 2026년 25%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이는 웨이퍼로 환산하면 월 240만 장 수준이다. SEMI는 “중국은 미국 수출통제 속에서 첨단 노드의 300㎜ 전 공정 팹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 메모리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같은 기간 25%에서 23%로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만도 지난해 22%에서 2026년 21%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며 3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도 같은 기간 13%에서 1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미, 유럽, 중동 지역의 점유율은 차량용 반도체 부문의 강력한 수요와 각 지역 정부 투자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북미 지역은 같은 기간 0.2%p 상승한 9%, 유럽·중동은 1%p 증가한 7%로 예측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같은 기간 4%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G2 첨단기술 헤게모니 갈등’이 날로 심화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반도체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 반도체 수출수요 대부분을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공급망도 미중 양측과 깊이 엮인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 속 날아온 유탄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의 부진으로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겪으면서 사실상 반도체 감산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우리 업계의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경쟁 가속으로 인한 추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관련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안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업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이 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R&D)·인력 양성에 132억 달러,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5억 달러 등 향후 5년간 총 527억 달러(69조80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대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데, 이것이 가드레일로 불린다. 특히 중국과 같은 ‘우려 대상국’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을 신규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안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5%까지만 확장을 허용한다.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
또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수령 시 예상 수익을 초과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사용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중국 등 안보 우려 국가와의 공동연구나 기술 라이선스도 차단될 전망이다.
가드레일 조항 세부사항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기지에서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대중국 증설 제한 조치는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는 첨단산업이기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데다가 우리 반도체 최대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21일 미 상무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면 향후 10년간 중국·러시아 등 우려대상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신규 건설 및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가드레일 조항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5%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은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는 물론,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의 투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는 까다로운 보조금 수령 조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고 평가한다.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같은 투자에 대해 일절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설 제한인 5%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세부조항에는 기술협력 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어,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국 관할권 내 기업이나 미국 제재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조치 이후로 중국의 반도체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산 반도체제조장비는 오히려 중국 수입시장 내 비중이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데에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한국이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으며, 참여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중국 내 제조시설에는 영향이 없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반도체 산업 상류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출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