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일본산 배터리 광물에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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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23-03-30 09:39본문
美·日, 일본산 배터리 광물에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
배터리용 핵심 광물 수출 규제 안 한다
FTA 없는 美·日, 이번 협정으로 길 열려
지난 1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공급망 내 인권, 국제노동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체결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AFP통신·CNBC 등에 따르면 28일 미·일 양측은 상대국에 대한 리튬,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수출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광물을 사용하는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에 따른 인센티브(세액공제 혜택)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내고 "(일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발표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0년부터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라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세금 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IRA를 제정하며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나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지역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IRA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두 요건당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먼저, '배터리 부품'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향)을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40% 이상(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을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산 광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협정으로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유럽연합(EU)도 핵심 광물 요건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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