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부활의 꿈 ‘일대일로(一带一路)’ > 공지사항

육상‧해상 실크로드 복원 통해 유라시아 헤게모니 장악 꾀해 



3월 8일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은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중국 외교의 키워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라고 밝혔다. 정치군사적 목적이 아닌, 상호 교류협력과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일대일로란 한마디로 과거 융성했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현대판 복원이다.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교류를 확대한다는 의미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KOTRA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 일대일로의 개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차 경제개발 5개 년 계획(13·5 규획)의 핵심 과제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권의 ‘일대’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 출발해 서남아를 거쳐 유럽-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일로’를 합친 말이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실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협력과 개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적 발전을 목표로 연선국들과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정치·경제·문화에서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운명 공동체이자 책임 공동체라는 게 중국 측의 설명이다.  

□ 일대일로 추진현황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육상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구상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작년 4월의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기간 중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구상을 제기했고 그해 10월에는 아시아 21개국과 AIIB 창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선포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향한 토대를 다졌는데 이 역시 ‘일대일로’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카자흐스탄 방문에 따른 두 차례의 정상회담, 상하이협력기구(SCO) 이사회 제13차 회의 참석, 세르비아에서의 제3차 중국-중·동유럽 국가지도자회의 참석, 태국에서 열린 메콩강 지역 경제협력 제5차 지도자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일대일로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런 대외 행보와는 별도로 내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가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대형 국영기업들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국내와 해외 시장에 동시에 포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혼합 소유제와 정부사회자본합작(PPP)의 개념 등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영기업이 사회의 지적자본과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12월 간쑤성 란저우와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를 연결하는 총 길이 1776㎞의 고속철도 전 구간을 개통하고 같은 시기에 구이저우성의 구이양과 광둥성 광저우를 잇는 856㎞ 구간과 광시자치구 난닝과 광저우를 잇는 574㎞ 구간의 고속철도를 개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20개 성도 작년 1월까지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배치 및 발전전략을 제출했는데 실크로드 경제권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칭하이성, 간쑤성, 산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등 5개의 서북부 행정구역과 충칭, 쓰촨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등 4개의 서남부 행정구역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네이멍구자치구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동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의 5개 행정구역을 포함하며 최근 산둥성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많은 성들이 주도적으로 이 전략에 참가하고 있는데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허난성과 후베이성이 명확한 참가 의사를 보이고 있다. 

□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 = 동남아 지역에서는 철도, 도로, 항구, 전기철조망, 천연 오일가스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눈에 띤다. 이는 중국-미얀마 철도, 도로, 쟈오퍄오항 및 특구, 시아누커항 및 개발구, 중국-라오스-태국 철도, 인도네시아항구 및 개발구, 태국 뤄용공업구를 포함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카자흐스탄 도로 2기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C·D선 수송관,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수송도의 동서부 노선, 남아시아에서는 중국-파키스탄 도로, 원자력 발전소, 공업단지 등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도 일련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남태평양 지역은 몇 가지 기획을 고려하고 있다.
 
□ 일대일로에 대한 연선국들의 협력 = 일대일로의 60개 연선국가 중 50여개국이 협력이나 참가에 긍정적이다.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국가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리랑카를 포함한 30여개국과 지역이다. 이 중 벨로루시, 몰디브 등 13개국은 ‘적극적으로 평가’하거나 ‘매우 찬성’했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은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과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고려 중, 협력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30개국 중 호주와 몰타를 제외한 28개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반응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문 또는 대면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육로의 이용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1996년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인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이사회에 참석해 실크로드 경제권과 상하이협력기구를 연결시킴으로써 상하이협력기구에 새로운 발전동력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에 강한 신뢰감을 보이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로의 이용은 메콩강 지역 경제협력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태국과 총 800여㎞에 달하는 고속철 건설을 골자로 한 ‘중국-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고속철 노선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의 기대효과 = 일대일로 연선국의 총 인구는 약 44억 명이고 경제총량은 21억 달러로 각각 전 세계의 63%와 29%를 차지한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중·동유럽 협력체(16+1)를 강화하고 중국-유럽 간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중·동유럽은 중국과 유럽의 ‘5통’(도로통, 무역통, 정책통, 화폐통, 인심통)으로 불린다. 

일대일로 전략의 특징은 확장 가능성이다. 일대일로의 대역폭과 경로는 계속 연장돼 글로벌 상호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우선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육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중앙아시아와 구소련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다.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 무역과 석유 운송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인 말라카 해협 항로로 운송되기 때문이다.
 

중국 주도의 메가 경제권 형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중국 경제의 격차 해소 등도 ‘일대일로’의 노림수다. 특히 중국 내 격차 해소와 관련, ‘일대일로’가 중국 중서부 개방과 개발을 골자로 함에 따라 이를 통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도농 격차를 줄이며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의 당면 과제 = 일단 일대일로의 의도를 의심하는 연선국들이 있다. 몇몇 인접국은 중국이 이 기회를 통해 정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며 경제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도 염려하고 있다. 발전의 지속 가능성은 환경과 기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의 방점은 자원영역에 찍혀 있는데 자원 수송관 건설이 문제라는 것이다. 

중앙아시아가 언어와 종교, 밀입국, 수자원 안전, 테러리즘과 같은 문제들에 얽혀 있고 특히 신장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인 동투와 관련 있는 중앙아시아의 테러리즘 세력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대로 불리는 태국·미얀마·라오스의 접경지역의 마약도 문제다. 

무엇보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남중국해 분쟁이며 일본, 베트남 등과의 영토분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실크로드의 주 통로인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 한국과 일대일로 =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따른 육로, 해상 교통망 구축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환구재경연구원 송홍빙 원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와 서부로 향하는 교통 허브를 연결시킴으로써 서방 시장,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중국의 시장을 연결하고 세계적 가공공장인 중국에 에너지, 원자재,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자위연구센터 후츠 연구원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연선국 및 인접지역에 자유무역구를 설립하는 계획이 중국과 연선국가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변국과의 왕래가 더욱 편리해지고 종합적인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육상 실크로드 구축 계획은 한국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구상 중인 실크로드 경제권과 해상 실크로드, 한국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연계해 양국이 아시아 개척과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세계 8위 무역대국이지만 남북 분단으로 육로가 막혀 물류를 항공과 해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건설해 육로를 이용한 물류통로가 마련된다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