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인도 등 수입규제 폭탄…"국가별 대응논리 개발 중요" > 공지사항

​미국·중국·인도 등 수입규제 폭탄…"국가별 대응논리 개발 중요"

[데일리안]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보호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과 대응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팬데믹 영향으로 교역량 감소, 통화량 증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각국 기업의 영업 호조를 이끌며 2020, 2021년 수입규제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쟁과 자국산업 보호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며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상무는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에 집중됐으며, 한국의 소재산업 수출 품목은 중국의 수출품목과 유사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주요 업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입규제 등 보호 무역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은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은 ‘특별시장상황’(PMS)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그룹장은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에 대해 “제3국 조립 및 완성된 제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대거 개시된 만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최종 생산국가의 국내산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이 우회수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도의 수입규제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태익 리인타 대표이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 업종은 절반 가까이가 화학 산업이고,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 등 소재 산업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가 전혀 없었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발생한 만큼 대상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서 최근 중국과의 국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