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경제의 키워드는 이것! > 공지사항

뉴노멀, 인프라투자, 의법치국, 일대일로 

≪올해 중국 정부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법치국’에 따라 법제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법규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지속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올해 중국 경제의 키워드를 몇가지로 정리해봤다.≫ 

① 신창타이(新常態)=중국 경제를 표현할 때 중국 정부와 언론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핫 키워드가 ‘새로운 정상상태’를 의미하는 ‘신창타이(뉴노멀)’다. 중국판 뉴노멀은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변화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허난성 시찰 당시 최초 언급한 이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지향점으로 확정됐다.  

중국 경제의 뉴노멀을 아우르는 가장 큰 특징은 ‘고속성장의 종말’이다. 2014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정부가 설정한 7.5%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래 지난 35년간 연평균 9.8%라는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중속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연구기관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0% 내외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국 사회과학원은 7.0%를 제시했고 세계은행 7.1%, 중국은행 7.2% 등이다.  

②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선택적 경기부양(定向微調)=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부양책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요즘 중국 경제다. 시진핑 정부 역시 기존의 수출, 투자 위주의 발전양식을 지양하고 내수,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가 올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대규모 부동산 및 시설 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신도시화, 지역 일체화 정책과 맞물려 올해도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는 계속된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도 민간투자 활성화, 영세기업 및 판자촌 개선, 삼농(농업·농민·농촌)과 인프라 건설 등 특정 분야를 상대로 한 지원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③ 의법치국(依法治國)=‘뉴노멀’이 최근 중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라면 ‘의법치국’은 향후 중국의 국가비전이라고 할 만하다. 법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통치를 의미하는 의법치국 비전은 작년 10월 열린 18기 4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제안됐다. 이후 올해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의법치국과 개혁 심화는 미래 중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쌍두마차와도 같다”고 언급하면서 법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 지도부는 의법치국을 통해 중국 사회에 만연한 꽌시 문화, 부정부패 등 고질병을 근절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비한 법제체계를 정비해 사회 병폐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개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의법치국을 전제로 시장 감독관리, 전자상거래, 부동산세 등 관련 법률 제정에 가속도가 붙고 환경법, 식품안전법, 소비세법, 노동계약법, 증권법, 행정허가법 등도 계속적으로 개정되거나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의법치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질서 정비를 가속화하고 향후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가 수립되면 민간투자가 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④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육로와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 경제개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일대’는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지칭한다.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중국 경제·외교정책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시진핑 주석이 해외순방 때 제기했다. 시 주석은 2014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 18개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적극 홍보했으며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도 실크로드 기금 설립을 주창하며 400억 달러 제공 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해외 언론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으로 내수부진 해소, 대외경협 확대, 자원 확보, 경제대국 지위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의 인프라 건설 참여를 통해 중국의 생산과잉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