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외통상환경 전망과 한국 통상정책 방향 > 공지사항

2014년 세계경제는 격변의 한 해이었고, 올해 세계경제도 낙관하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2014년보다 높은 3%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대외통상환경에서 희소식은 지난해 말 미국과 인도가 식량보조금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발리패키지를 되살려 냈다는 점이다. 이로써 금년중 발리패키지 발효로 다자무역체제와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지난 2-3년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공포로 보호무역주의 발동이 증가하고 있어 대외통상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로이터가 선정한 올해 세계 경제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 경착륙, 러시아 경제위기, 유로존 위기 등이다. 모두 초대형 위협요소이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장 높은 요소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5%로 예상치(4.3%)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금년 중반 이후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귀환(고성장)’은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신흥국 경제가 급랭되면서 신흥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에는 결정타가 발생할 수 있다.

금년에는 대외통상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통관, 표준, 인증, 환경,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인도·중국 등 신흥국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대한국 수입규제는 26개국 총 164건(규제 중 121건, 조사 중 43건)이며, 이 중 선진국은 36건, 개도국은 128건의 규제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는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므로, 관련 FTA 위원회를 통해 통상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입규제 발표 자체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우리의 대응은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관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관세장벽협의회’는 사후적 대책 마련의 성격이 강한데, 정보 수집·공유를 통해 민관합동 사전적 대응방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역할과 위상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양자간·지역간 FTA 체결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일간 협상 부진 외에 국영기업, 정부조달, 시장개방 등에서 민감한 사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올해와 내년 TPP 참여국가의 정치일정으로 인해 TPP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북경에서 아태경제협력(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 중국은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 추진 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만, 올해에도 국제 사회에서 FTAAP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중 FTA를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연방 3개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했다. FTA 개수로만 보면 연간 최대 실적이다. 하지만 FTA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이론상으로는 한·미 FTA 못지않은 경제효과가 기대되었던 중국과의 FTA 내용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 가장 부실한 내용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미국의 TPP에 대응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한·중 FTA 협상 타결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한·중 FTA 협상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까지만 해도 FTA 불임(不姙)국가였던 우리나라는 2014년 말 현재 51개국과 13개 FTA를 발효(타결)한 세계적인 FTA 허브국가로 도약했다. 우리 통상당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TPP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현재의 FTA허브망을 활용한 경제이익 실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PP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 않으나 올해에도 TPP는 국내외 통상현안이 될 것이다. 국내 통상당국 및 유관기관에서는 TPP 출범 시 우리나라가 입을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확충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TPP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통상당국이 인식해야 할 것은 한국의 TPP 공식참여 선언은 현재 부진한 협상에 기름칠을 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초 미국 등이 주장하던 높은 수준의 협정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반대로 이미 물건너 갔고, 글로벌공급사슬(GSC)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약화되어 현재 논의 중인 협정에는 언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두고 TPP 불참 시 우리 기업은 글로벌공급사슬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 네트워크 외형은 상당부분 확충되었다. 금년에는 FTA 네트워크 수준에 걸맞게 개방경제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FTA 개방체제로 진입하면서도 골목상권보호, 기업규모에 따른 업종제한 등 비시장경제적 조치를 도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FTA 경제효과는 국내 경제제도와 관행을 글로벌화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이 높아질 때 실현된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FTA 개방에 따른 이익 산업과 손실 산업간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20조원이 넘는 FTA별 손실산업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상의 낭비를 줄이고 전면적인 개방체제에 부응하도록 FTA 취약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WTO 다자협상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국내외에서 정착되도록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 통상당국은 513% 쌀관세를 지켜낼 자신이 있다고 공언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한 513% 관세율에 대한 쌀 수출국의 이의제기 기간이 연말까지이었는데, 12월 중순까지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안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한 종료 직전에 미국과 중국이 200%대로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 관세율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므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통상당국은 갖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양보하고 513%를 지켜낸다면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내 농업환경을 감안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통상당국은 관련 부처 및 농업계와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또한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DDA 분야별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특히,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무역원조(AfT) 및 개발협력 분야의 성과 도출에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흥국과 통상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의 고용기여도가 감소함에 따라 신흥국 수출시장의 지속적 확대 및 대상국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FTA 추진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및 중동 등 개도국의 산업발전 단계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상생형 FTA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신흥국의 수요가 상품생산에서 산업발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범부처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 부처·기관의 해외 지원 사업을 진출 프로세스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연계 지원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경제사절단 활동과 연계해야 하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운영하여 포털을 활성화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국 인맥과 주요 산업경제 관심사항을 조사하여 포털에서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상인프라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문화․복지․CSR 등 사업간 결합 및 R&D․투자 등 기능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프로젝트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체제를 싱글윈도우화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 또한, 중기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일대일 컨설팅형 정보제공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 운영 중인 통상산업포럼을 중소기업 애로 발굴 창구로 활용하고 특히 비관세장벽해소를 위해 WTO, FTA, 정부 간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