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역(逆)직구 활성화"…간편결제 확대될 듯 > 공지사항

기술금융도 활성화될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역(逆)직구 활성화를 위한 간편결제'를 금융부문의 주요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간편결제 시장이 규제 완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금융'을 '공공', '노동', '교육'과 함께 4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꼽은 후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보수적 규제 관행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결제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후 액티브X의 퇴출과 간편결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편결제를 활용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에 설정해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전인증 절차가 사라졌다.

금융위는 오는 3월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지급결제대행사(PG) 등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직접 가동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간편결제와 함께 '기술금융'도 새해 화두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이란 신용등급 위주의 기존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권의 기술금융을 독려해왔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그룹별로 기술금융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이르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의 지표로 구성되며, 우수한 성과를 올린 은행에 대해서는 신·기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온렌딩 신용위험분담한도 등에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