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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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1-01-27 12:03본문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 방향은?”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바이든의 베이징 청사진 : 중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주요 연사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했다.
□ 스콧 케네디(CSIS 수석 고문)=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중 관계 개선 및 미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대응은 다음 네 가지 방식 중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중국을 배제한 다자체제 재정립을 통한 일방적 다자주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중국을 취급한다면 향후 미중 추가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내외 반중 정서를 활용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등 강경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화 및 신장 자치구 인권 탄압 등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셋째는 미중 관계 안정화인데 중국 301조 관세, 영사관 폐쇄 등의 기존 조치의 변화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중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클레어 리드(CSIS 부회장)=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춰 설계될 것이다. 중국 시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다. 다만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만큼 자국의 경쟁력을 중시하고 있어 세이프가드를 활용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 다니엘 로젠(로듐그룹 창립 파트너)=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가자본주의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무역흑자를 늘렸다. 하지만 중국 경제체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재동조화(recoupling)를 통한 자유경제체제 확대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존 홀던(CSIS 선임 고문)=시진핑 정권은 출범 직후 중국공산당 이념 주입 교육, 부정부패 척결 등을 강화했으며 이후 실질적인 개인소득 증대, 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의 갈등양상을 고려할 때 양국의 관계 개선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 급격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특히 국가안보 위협, 국가 간 영토분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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