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회복 지연될수록 보호무역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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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0-07-07 10:10본문
“코로나 회복 지연될수록 보호무역주의 확대”
무협,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코로나19 속 수입규제 심화 우려… “통상리스크, 예방이 최선”
“수입규제에 걸리면 비용이 많이 걸려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기업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을 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7월 3일 개최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며 통상문제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통상이슈, 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유럽연합(EU) 통상정책의 변화와 대응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연사로 나선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혜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공조의 무력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자협력체제가 약화되는 반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양자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WTO는 올해 세계 무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보다도 이번 코로나 위기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미중관계 악화를 짚었다. 올해 1월 15일 일단락된 1차 무역합의의 이행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가운데 2차 무역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양국 간 관계 개선 여지가 희박하다고 봤다.
중국은 2020~2021년 동안 2017년보다 2000억 달러 규모 증가한 대미수입을 약속했고, 이는 올해 2017년 대비 767억 달러 규모의 대미수입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지킬 만큼 중국 경제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은폐를 통해 세계적 확산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홍콩 문제에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 5G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및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은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개최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혜민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중국 의존도 줄여라” GVC 변화에 주목 = 한편으로 이 교수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세계 경제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코로나19발 GVC 위기가 글로벌 생산자들로 하여금 유사한 위험의 재발에 대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할 것이며, 현재 GVC에서 중국의 중심적 지위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도 짚었다. 미국의 경우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계속 추진하며 USMCA의 내용을 주요 교역상대국에게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디지털 무역과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정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EU 통상정책의 경우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펼 것이라고 공약을 내건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타국에도 이러한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GVC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주도 EPN과 일본 주도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WTO·G20 등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기적 자국우선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각국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대중국 의존도도 변화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통상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래한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강화될 기후변화정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소문” 주시… 수입규제 모니터링해야 =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상반기 동안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규제 신규조사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건 증가한 23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수입규제조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수출규제의 특징에 대해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기존 철강과 화학 품목에 집중됐던 규제대상이 소비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수입규제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아세안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아세안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수입규제 조치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총 6건에 달했다. 또 현지 생산자 외에 글로벌 기업의 제소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실장은 특히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인도에 대해 유심히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미국은 2020년 상반기 중 14개 품목 관련 30개국에 조사를 시작했다.
또 미국의 경우 통화가치 절하 행위도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 4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2일 베트남에 이를 처음 적용해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없다는 점, 베트남 동 가치 절하를 하나의 혜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보조금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마저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계관세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제 실장은 “인도는 골치가 아프다”며 코로나 때문에 현지 행정 처리가 어렵다고 한탄했다. 현지 실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도에서 한국에 대해 화학제품 수입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지연될수록 전 세계 수입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기업 차원의 사전적인 점검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 실장은 “수입규제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제소를 준비하고 있으면 업계에 소문이 나므로 잘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사전에 제소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필요 시 수출물량도 전략적으로 조정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품을 사주는 수입업체 및 협회들과 계속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김정균 과장은 “EU도 자국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상대국에 대한 공정경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한 EU의 보호무역 조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 디지털세 이슈 등에 대한 EU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자급화 정책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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