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 확대…FTA로 수출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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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 20-06-11 09:52본문
"미 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 확대…FTA로 수출국 늘려야"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
FTA로 수출·수입 확대…해외직접투자도 긍정적
"대기업 중심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 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주요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2018년 기준 우리의 제 1 수출상대국인 중국은 전체 수출의 약 27%를 차지했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34%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미국(12%), 베트남(8%), 일본(5%) 등을 포함하면 수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KIEP는 "미·중 통상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4~2018년 우리나라의 대(對)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해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수입은 연평균 8%씩 증가해 FTA 미체결국 연평균 증가율 5%보다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에도 긍정적이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 2119억 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KIEP는 "우리나라는 소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해외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개방에 따른 소득 불평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높은 품목 의존도 배경에는 대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FTA의 소비자 후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 품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해외투자를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이 높은 분야일수록 해외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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