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베노믹스 절반의 성공'이 바람직 > 공지사항

[아베노믹스 좌초 우려 확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①아베노믹스 실패 땐

日 국채금리 급등·주가 급락… 한국서 일본계 자금 이탈 우려

②아베노믹스 성공 땐

성장동력 확보해 경제 재부상… 한국 수출기업에 피해 줄수도

③'절반의 성공'이 가장 유리

달러당 107~109엔대 유지… 엔저 과도하지 않다면 한국 수출에 부분적 好材

미국이 출구전략(위기 때 시중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일본 금리도 동반해서 오르고, 이에 국가 부채가 많은 일본이 빚을 갚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투자금을 회수해 '금리 급등, 주가 급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는 지난 31일 뉴욕시장에서 79bp(bp는 0.01%포인트를 의미)를 기록해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 13일(53bp)보다 26bp나 상승했다. '아베노믹스' 성공에 대한 기대로 3월 초 이후 일본의 CDS가 한국보다 낮아졌지만 지난 28일 다시 한국보다 높아졌고 31일에는 한국과 수치가 같았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을 만난 얘기를 전했다. 신 위원장은 "다이먼 회장에게 아베노믹스에 대해 물어보니 JP모건은 국가별로 위험노출한도(익스포저)가 있는데 한국은 160억달러, 일본은 150억달러라고 했다. 한국을 일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개될 아베노믹스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실패나 성공 모두 우리 경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서 일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또 엔저(低)를 무기로 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경우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신 위원장은 "아베노믹스는 잘돼도 문제, 못 돼도 문제다"라며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으니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지만, 성공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이것도 타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절반의 성공'을 하는 게 우리 경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패나 성공, 모두 한국 경제엔 리스크

만약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는 경우 일본에서 돈 가뭄이 일어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계 금융회사가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빼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된 일본 자금은 861억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금(9450억달러)의 9%에 해당한다.

성공 시나리오는 아베노믹스의 목표대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1930년대에 일본의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장관이 엔화 가치 하락,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을 극복한 사례를 들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을 점쳤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의 구조 개혁이 성과를 거두면 2% 수준 물가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경쟁에서 도태된 수출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우리 경제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노믹스 '절반의 성공' 시나리오가 가장 낫다

아베노믹스 '절반의 성공' 시나리오는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주가 급락'이라는 실패 시나리오와 '일본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재부상한다'는 성공 시나리오의 중간에 위치한다.

시티그룹은 일본 경제에 앞으로 나타날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엔화 환율이 올해 달러당 107~109엔대를 유지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0.75%를 유지하는 '절반의 성공'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3.5%까지 높아지게 된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내부적인 분석으로는 일본의 회복으로 전 세계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올랐을 때가 엔저로 엔화가 10% 절하되는 때보다 4배 정도 우리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엔저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의 혁신성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에는 아베노믹스의 '절반의 성공'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