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원대한 꿈 > 공지사항

지난 5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개국 정상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EEU가 연합이 출범합니다. 회원 3개국은 총 인구 1억7100만 명, 국내총생산(GDP) 30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입니다. 내년 중 중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EEU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 이 경제권의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관세제도 통합, 관세 철폐,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 보장, 공동 경제구역 확대 등으로 이슈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처럼 정책 및 화폐 통합까지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2010년 관세동맹을 출범시키고 통합 관세율, 비관세, 단일 상품코드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소속의 아르메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습니다. 다시 1년 뒤인 2012년 단일경제구역(SES)과 관세동맹의 상설 관리기구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가 출범했습니다. EEU를 향해 꾸준한 걸음을 걸어온 것입니다. 

내년에 EEU는 경제 각 분야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공조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제법 및 각종 제도를 준수하면서 기존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관세동맹, 단일경제구역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대 시장인 러시아가 중심이 돼 움직이는 EEU는 러시아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전체적인 대외 시장 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EEU의 핵심은 대서양부터 태평양을 아우르는 단일 경제구역 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연합(EU)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이 원활해지면 유라시아 전체에 상당한 개발 및 투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EEU 회원국인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은 경제는 물론 외교와 군사적인 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커 결국 EEU는 러시아의 의도대로 움직일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내전사태를 둘러싼 국제적인 비난여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방매체들이 EEU의 창설을 ‘소련의 부활’로 규정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면서 주변 국가들의 EEU 가입을 촉진시켜 말 그대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완성시켜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