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와 무역 연계 노골화…"돈 안내면 무역으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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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19-12-05 10:35본문
트럼프, 방위비와 무역 연계 노골화…"돈 안내면 무역으로 걸어"
나토 방위비 지출 2% 약속 지킨 8개국과만 오찬 가져
"이쪽이든 저쪽이든 돈을 내게 될 것"이란 말도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방위비 지출 약속 지켜라"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협상이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으로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다.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관세 보복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나토 29개 회원국들 중에서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 8개국 대표들과 실무 오찬을 함께 했다.미국을 비롯해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9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AP, 워싱턴포스트,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점심은 내가 사겠다"며 이들을 환대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2024년까지 각국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건을 현재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이날 오찬에 함께한 9개국 뿐이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모두연설에서 '나토 2% 지출자들'이란 단어를 여러번 썼다. 또 2% 지출 약속을 지킨 국가들을 "위대한 국가들(great countries)"로 격찬하면서 "그들(8개국 국가수반들)은 여러 면에서 나의 친구들이 됐다. 그리고 그들은 자국 내에서도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2%)목표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몇몇 국가들은 (목표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목표 달성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연간 1300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내가 3년만에 이 일을 해냈다"며 자화자찬했다.
방위비와 무역을 연계시킨 트럼프의 발언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말 뒤에 나왔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리에게 나토는 극히 중요하다. (방위비)부담 나누기는 매우 중요하다. 동료(국가)들도 우리 뒤를 따라 (방위비 2% 약속을)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들을 무역으로 걸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들은 돈을 낸다( if they don’t, we’ll get them on trade. One way or the other, they’re paying)"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해 왔다. 이 문제는 나토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3년간 나토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미국 외 국가들이 연간 1300억 달러를 더 내기로 약속했다. 2024년이 되면 액수는 4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며 "나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무역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며 "독일은 (GDP의 2% 방위비 지출)한도에 약간 못미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원국 방위비 지출 증대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방위 예산을 전례 없이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나토가 더욱 강력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일방적 행보와 방위비 증액 압박이 동맹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 역시 높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원국 간 불협화음으로 나토가 '뇌사'에 빠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번 회의 기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역사는 평화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창립을 축하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맹과 친구로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논의하는 일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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