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상질서의 재편-3大 FTA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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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320회 작성일 13-05-21 14:09본문
|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3大 FTA의 부상 |
| 분류명 | CEO 인포메이션 |
| 작성자 | 권혁재 |
| 날짜 | 2013-05-15 |
| 요약 | 《 목 차 》 Ⅰ. 거대 FTA의 등장 Ⅱ. 3大 FTA의 쟁점과 전망 Ⅲ. 거대 경제블록화의 영향 Ⅳ. 시사점 《 요 약 》 거대 FTA의 등장으로 세계 통상질서 재편이 예상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이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등 태평양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EU와는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 16개국은 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서고 있다. 3大 FTA가 모두 타결될 경우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할 것이다. TTIP는 GDP 기준 세계경제 비중이 45%이고, TPP는 38.4%, RCEP은 29.4%다. 이렇게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3大 FTA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 통상질서가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또한 3大 FTA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어 거대 블록의 등장은 한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3大 FTA의 전망과 영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新FTA 삼국지: TPP → TTIP → RCEP 순으로 타결되어 거대 블록 간 경쟁이 심화 협상체결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TPP(2013∼2014년) → 양자 간 FTA인 TTIP(2014∼2015년) → RCEP(2015년 이후)의 순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수준은 미국-EU FTA인 TTIP > 미국 주도 다자간 FTA인 TPP > 중국 등 신흥국 주도 RCEP의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가운데 3大 FTA 간 경쟁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 등 게임의 룰을 놓고 TTIP, TPP vs RCEP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이며, 아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CEP과 TPP는 역내 회원국 수 확대 등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향 ①: 세계경제 활성화와 무역 확대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大 FTA가 출범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더 성장하여 세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로 추가적인 성장률을 보면, TTIP의 경우 EU 0.3∼0.5%p, 미국 0.2∼0.4%p, TPP는 일본 등 참여국 0.4∼1.5%p, RCEP은 중국 등 참여국 최대 1.8%p 등으로 추정된다. 영향 ②: 선진국의 국제규범 주도로 신흥국 견제 심화 TTIP 체결 시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제정자(Rule-Setter)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중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경쟁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해 양측 간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향 ③: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 회원국 확대 경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브라질 등은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회원국이 3大 FTA에 중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거대 블록의 등장으로 기존의 WTO는 상당 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향 ④: 한국의 FTA 선점효과가 약화되고 시장 경쟁이 격화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면 한미/한-EU FTA의 선점효과가 감소하고 미국과 EU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이 체결되면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역내시장에서 한중일 3국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아세안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베트남 등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해외전략을 점검하고 위험관리를 강화 기업은 3大 FTA 체결로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일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역내 생산거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 기술 등 규제 리스크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 목차 | Ⅰ. 거대 FTA의 등장 Ⅱ. 3大 FTA의 쟁점과 전망 Ⅲ. 거대 경제블록화의 영향 Ⅳ.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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