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무역협상 타결시, 韓 수출기업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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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19-09-17 09:12본문
"美日 무역협상 타결시, 韓 수출기업 감소 우려"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군다나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단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1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살펴봤다. 시나리오 1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시나리오 2는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내리는 경우로 가정했다. 시나리오 3은 미일 상호 간 전 부문에서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가 각각 1.6%, 1.3% 감소했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될 경우에는 타격이 확대됐다.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시나리오 2에서 각각 2.8%, 6.8% 줄었다. 시나리오 3에서는 각각 9.2%, 11.6%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나리오 3에서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이 22% 급감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또 미일 FTA 체결로 한국 총생산 및 무역수지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산업 총생산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 3의 경우에도 0.4%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수지는 최대 275억 달러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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