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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脫일본은 中제품 수입 증가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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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19-08-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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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脫일본은 中제품 수입 증가일뿐"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 세계 무역구조·과학기술 이해 선행돼야"
"한일 소재부품산업 격차 해소하려면 민관 협력·법률 재정비 등 필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일본 종속론 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는 글로벌 무역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제적 분업과 협업을 통해 키워온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일본 소재산업에 종속됐다고 보거나, 대기업과 과학기술계가 국산화를 외면했다는 식의 해석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한국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소재의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소재·부품산업 격차 해소해야"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부 교수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의 차이를 들었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평법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목적의 전환을 강조하며 안전 외에도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현재 화평법, 화관법 외에도 산안법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물질 등록은 법률마다 별도로, 관리체계는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전면 재정비와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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