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對) 일본 산업경쟁력 열위 벗어나지 못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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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19-07-29 10:05본문
"우리나라 대(對) 일본 산업경쟁력 열위 벗어나지 못하는 중"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 일본 산업경쟁력이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주력 산업 간 경쟁력 격차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 일본 경상수지는 통계로 제공되는 1998년 이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적자 폭은 연평균 200억 달러대 규모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 일본 경상수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연평균 220억 달러 내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국가 단위 기준으로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며 원유 수입 대상 국가들인 중동 지역의 개별 국가들보다도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0여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서비스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됐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대 일본 상품 수출 및 수입은 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역적자 규모는 연평균 260억 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대 일본 서비스 수지는 2012년 약 40억 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한국과 일본 간 교역의 위상은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제5위 수출국, 제3위 수입국이다. 특히 한국의 전체 교역대상국 261개국 중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반대로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 제5위 수입국이며 일본의 전체 교역대상국 중 3번째로 많은 무역흑자국이다.
보고서는 대 일본 수출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 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했으나 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38.5%에서 점차 축소돼 지난해에는 5%에 불과했다.
주요 산업의 대일 경쟁력은 어떤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고서는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밝혔다.
화학산업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적 열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기계산업도 마찬가지다. 기계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속산업과 전기 및 전자산업도 대 일본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속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빠르게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대 일본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산업은 최근 대 일본 경쟁력이 급락하는 모습이나 세부 업종별로는 경쟁력 추세에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 일본 산업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무역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해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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