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절차 > 공지사항

(예는 포도주 즉 Red Wind(H.S. Code 2204.21-1000) 과 White Wind(H.S. Code 2204.21-2000) 을 예로 합니다.)

    면허요건은

    1)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2)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3) 자본금 5천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4)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한국무역협회)

   구비서류는 

    1) 신청서

    2)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4)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락서

3. 주류는 일종의 식품이므로 식품검역 및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www.kdfa.go.kr)

1) 식품검역시 구비서류

    a. 식품등의 검역신청서(식검대행업체에서 신청서 보유)

    b. 주류판매업 허가증(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c.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외국에서 발급된 분)

    d. 한글표시사항(국내판매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함)

        * 주류의 한글표시사항

          (1) 수입주류의 종류

          (2) 수입업자 종류 및 전화번호

          (3) 원산지 (국명)

          (4) 알코올 및 용량

          (5) 첨가물의 명칭

   e. 현품상의 부착되는 표시라벨(제조자가 부착한 것)

** 식양청 등에서는 수입최소량을 100kg으로 보고 있으므로, 100kg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향후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속 100kg 미만으로 수입해야 하며 100kg 이상 수입하시게 되면 재정밀을 받아야 합니다.

2) 통관시 구비서류

    a. 기본서류 (Invoice + Packing List + B/L)

    b. 식품검역 합격증

    c. 각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첨부.

4. 수입시 적용세율 등

    와인(H.S. Code 2204.21-1000/2000)의 세율은 

 2) 주세(과세가격 + 관세 에 적용)

  과세대상인 주류(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   그리고 세율체계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종이 종가세방식(출고가격x세율)에 기준한다.

* 주정외의 주류 세율

   a) 발효주류 : 가. 탁주 5%    나. 약주, 과실주 30%     다. 청주 30%    라. 맥주 72%

   b) 증류주류 : 100분의 72

   c) 기타주류 

       가.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 72%

       나.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탁주로서 탁주, 약주,청주,맥주,과실주 이외의 것 : 30%

3) 교육세 = 주세액의 30%

4)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10%)

5. 주류는 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일반주류 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 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한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