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교실] 선수금 환급 보증서에 대한 대금 청구관련 지급거절과 결제 > 공지사항

▲외환은행 송창순 미국변호사

그런데 개설은행에서 실제 수령된 선수금이 선수금 환급 보증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통보해 왔고 수익자에게 연락해보니 그 것이 맞았다. 금액을 정정해서 다시 대금 청구를 하였다.

기타 통화로 계약이 되었는데 선수금 환급 보증서는 미화로 표시해서 발행을 하였고 그 후 선수금도 미화로 보내다 보니 환율의 변동이 생겨서 선수금 환급 보증서의 금액과 실제 보내진 선수금의 금액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의 사유

그런데 개설은행은 선수금 환급 보증서의 액면 금액이 개설의뢰인에게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금 환급 보증서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대금 청구 또한 무효라면서 지급거절을 하였다.

선수금 환급 보증서에는 선수금이 개설의뢰인의 구좌에 입금 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에 의거해서 그와 같은 지급 거절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개설의뢰인이 받은 선수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대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몇 달 후에 결국 대금은 결제가 되었다.

선수금 입금 조항의 해석

법에서는 엄격 일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법에서 말하는 이 엄격 일치라고 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엄격 일치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적용 방식을 연상할 수 있다.

영국 대법원의 Mannai Investment Company 판례 (엄격 일치)

영국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Mannai Investment Company 라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임차 계약의 만료 통지서의 유효성이 다투어졌다. 1월13일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을 1월12일로 통지서가 작성이 된 것이다. 여기서 과연 이 통지서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던 것이다. 5명의 대법관들이 2명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3명은 유효라고 판단하여 통지서는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2명은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실수가 안타깝지만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논리와 3명은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이것은 사소한 실수 일뿐 유효한 통지서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선수금 환급 보증서에 선수금이 입금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전액을 의미하였겠지만 설령 전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Lord Sumner 의 엄격 일치 판례

신용장 법에서 엄격 일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은 Lord Sumner 로서 Dawson Partners 사건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용장 하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었는데 신용장에서는 상공회의소 발행 서류를 요구했는데 Business Association of Batavia 라는 기관에서 발행을 하였다. 이것은 언뜻 생각할 때 엄격 일치로 볼 때 하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국 대법원 판결에서 Lord Sumner 는 그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없고 Business Association of Batavia 에서 그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시된 원산지 증명서는 엄격 일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바로 Mannai Investment Company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의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해석 하는 기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엄격 일치 기준은 객관적 제3자의 해석 기준

결국 엄격 일치라는 기준은 기계적이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의 합리적 해석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본 사안의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발행한 개설은행은 일단 선수금 입금 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였다가 결국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여서 결제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수석상담역 thomas@keb.co.kr Thomas.Song@azb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