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규제 강화·기업가정신 후퇴...위축경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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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19-05-02 10:29본문
"한국 경제, 규제 강화·기업가정신 후퇴...위축경제에 직면"
"위축경제(Shrinking Economy)가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되어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실질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실질GDP 증가율과 잠재성장률과의 차이로 플러스일 경우 인플레이션, 마이너스일 경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이 발생하면서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경연이 지적한 위축경제 요인은 ▷민간영역의 축소: 공공영역 확대, 기업성장 규제, 시장칸막이 규제 ▷사회구조적 변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의 후퇴, ▷국제경쟁질서 대응미흡: 주력산업의 경쟁력위축·신산업출현 지연이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위축경제를 방치할 경우,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경제역행(Economic Retrogression, 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후 : 만성적 마이너스 아웃풋 갭(2012년 이후 7년 연속 실질GDP < 잠재GDP)
2012년~2018년 중 실질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연속되면서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중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비교대상 기간인 2000년~2011년 중에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대부분은 플러스 아웃풋 갭을 시현했다.
◇원인① : 공공영역의 확대(정부지출, 최근 3년간 GDP증가율보다 2배가량 빨라)
이런 가운데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4.9조 원에서 2019년 469.6조 원으로 2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GDP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을 감안할 때, 정부지출의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의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원인② : 기업성장 규제(성장할수록 규제 증가 → 성장기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할수록 규제 수는 크게 증가하고 이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천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가로 적용되고, 중견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규모 확대 보다는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원인③ : 시장칸막이 규제(산업경쟁력 저하 및 신산업 발굴 저해)
생계형적합업종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편향적주4)이어서 사실상 현재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2006년에 폐지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부활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생계형적합업종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중소·중견기업 성장저해, 신산업 출현 저해 등 각종 부작용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원인④ : 생산가능인구 감소·낮은 노동생산성(10년 후 336만 명 감소, 노동생산성은 비교열위)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9년 3,427만 명으로 2016년 3,763만 명 대비 336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2029년 1,722만 명으로 2016년 1,963만 명 대비 241만 명(12.3%)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OECD 평균 47.2달러보다 낮고, 취업자당 노동생산성도 68,011달러로 OECD 평균 78,735달러보다 낮다.
◇원인⑤ : 기업가정신 후퇴(2016년 대비 기업가정신 지수 10단계나 하락)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취약하여 건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50~65%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율주5)은 경영권 승계 시 기업의 존치여부를 위협해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주6)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위축시키고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18년 암웨이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에서 한국순위는 2016년 23위에서 2018년 33위로 불과 2년 만에 10단계나 하락했다.
◇원인⑥ : 주력산업 위축·신산업 출현 지연(주력산업 노쇠화, 미래 신산업도 기대 곤란)
미래 신산업 출현도 부진하다. 작년 한경연 조사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견줘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19년 CB인사이트에 따르면,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이 151개, 중국 82개인 반면 한국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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