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트럼프식 미·중 무역 협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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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19-04-05 09:31본문
IMF "트럼프식 미·중 무역 협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
"고관세 부과로 무역적자 해소 효과 적어"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 436억 달러 증가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측에 미국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 무역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한 현시점에서 IMF가 지난 20년 동안 63개 국가의 무역 양상 변화를 담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EO)를 통해 최대 주주인 워싱턴(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MF는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국의 무역 균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특정 물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무역 적자가 해소되길 기대했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나라의 제품을 사도록 했을 뿐이었다고 IMF는 분석했다.
IMF는 미국이 수입을 통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는 다른 나라와 미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 조건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초래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다.
IMF는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은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한다. 무역 상대로부터 수입을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보복적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4192억달러(약 475조원)를 기록해 일년 새 436억달러(약 49조원)가 늘었다.
IMF는 관세가 높아질 경우 1990년대에 비해 오늘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이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국경을 거치기 때문에 고관세의 악영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IMF는 이같은 분석 결과는 무역 규모, 생산성, 고용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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