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빅딜 이뤄지나…내주 FTA 타결 관측 지배적 > 공지사항

농수산물,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해 아직 이견 조정 못해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완전 타결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은 지난 2012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분야 중 상품분야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 6개 분야에 대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4차 협상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대표로 참석함에 따라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빅딜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재 우리 측에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는 데 반해 중국은 농수산물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우리 측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서울에서 만나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뒤 추후 기술적 협의를 이어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측 수출주력품목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철강분야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시기를 양국이 조율하는 방식으로 FTA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측은 쌀 등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산 농수산물을 초민감 품목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철폐)으로 분류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농수산물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한다면 중국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분야에 대한 조기 개방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분야도 중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단계적인 관세철폐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한·중 FTA 대책반을 통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를 개방한다면 우리의 전자·자동차·화학 업종 등은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완성차보다는 부품분야가 더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단계적 관세인하를 통해 중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비교우위 품목으로 중국 내수시장 수요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끝난 후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우리측은 일괄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윤 장관은 6일 가오후청 상무부장과의 협상에 앞서 "장관회의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던 상품분야, 서비스 등 잔여 쟁점에서 지혜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