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력대책]정부, 올해 무역금융 235조 공급…전년보다 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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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9-03-05 09:15본문
[수출 활력대책]정부, 올해 무역금융 235조 공급…전년보다 15.3조↑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중소·중견 수출기업, 절반(4.2만곳)가량 지원
신수출성장동력, 3월부터 육성대책 수립·추진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235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한 전시회와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총 235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계약, 제작, 선적, 결제 등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35조7000억원 규모의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계약단계에서는 신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을 시행한다.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도 확대하고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한다.
제작 단계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보증을 확대 공급한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선적 이후 단계에서는 무역보험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수은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납품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확대한다.
결제 단계에서는 수출규모가 전년보다 급감한 주요 국가 등에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10% 일괄 증액해 수출대금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대폭 줄여준다.
특히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해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번 무역금융 지원방안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은행창구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및 대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수출마케팅에서 지난해보다 182억원(5.8%) 증가한 총 3528억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한다.
이로써 지난해보다 1900여곳이 늘어난 중소·중견 수출기업 4만2273곳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 중소·중견 수출기업 9만4000곳의 45%에 해당한다.
해외전시회 지원은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개 핵심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 대형화한다. 전시회 참가기업에 무역보험·보증료를 10% 할인하는 등 해외전시회와 무역보험을 연계한 복합 지원서비스를 신설한다.
코트라(KOTRA)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의 경우 5000개 중소기업의 현지대응 지원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 때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현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 협력사 수출을 지원하는 대·중소 동반수출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동반성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 수출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3월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추진한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경우 기간산업, 소재·부품, 한류 소비재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타쉬켄트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수출기반도 확충한다. 수출 주체인 기업을 ▲스타트업 ▲내수·수출 초보기업 ▲중견기업 등 성장 단계별로 나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에는 올해 5월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해외에는 뉴델리와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도 새롭게 도입한다.
내수·수출 초보기업에는 수출기회 확보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무역상사에는 수출보험과 해외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수출도약을 위해 지원효과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에서 진화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출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확대 개편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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