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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베트남 9대 이슈 

올해 베트남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 등 몇 가지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새해부터 달라진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즈니스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패스트(VinFast)’의 등장으로 베트남 자동차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빈패스트는 베트남 자체 브랜드로 생산되는 자동차로, 작년 말 3개 차종을 선보이고 선주문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차량을 전시하면서 정식 판매에 나섰습니다. 현지에서 괜찮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작년 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되면서 베트남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주요 품목인 휴대전화, 섬유·의류, 신발,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CPTPP를 활용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지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중 통상분쟁이 베트남 경제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베트남도 미국, 중국 교역비중이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 의존도가 커 산업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올해 적용되는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평균 5.3%입니다.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임금 상승률이 크다는 의견도 있지만 올해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제2의 세계 공장’으로 주목받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은 베트남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작년 12월 1일부터 발효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여부는 해외 본사의 파견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위 법령이 발표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베트남 정부의 소방 관리감독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작년 3월 13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호찌민시 카리나 플라자 화재사고 이후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점검 강화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호찌민, 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도시들은 주요 건물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기준 및 규정 위반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런 관리감독 활동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주요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보호세가 강화됩니다. 작년 9월 베트남 국회가 환경보호세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켰는데, 올해부터 가솔린, 디젤, 윤활유 등 일부 제품의 환경보호세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수출입 물품 회계장부 기록 관련 시행규칙의 공표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전표 기록은 연속적이어야 하며 중단·축약·수정되어서는 안 됨 ②펜이나 잉크펜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과 빨간색 펜을 사용하면 안 됨 ③글자로 쓴 금액은 숫자와 일치해야 함 ④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 그외 글자는 소문자로 작성해야 함 ⑤줄 시작 부분에 가깝게 쓰여야 하며 문자와 숫자는 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써야 함 ⑥새로운 행은 다른 행에 쓰여야 하며 삽입 선을 넣거나 인쇄된 문자를 덮지 않아야 함 ⑦지워지거나 수정된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국내외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부적절한 정보를 게시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지, 온라인 계정 생성 시 사용자 정보 확인,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베트남 사이버보안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 해당 정보 삭제 및 접근 차단 등 몇 가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사이버보안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