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무역협상 합의 조건 개혁 진전상황 정례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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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19-01-21 09:03본문
美, 중국에 무역협상 합의 조건 개혁 진전상황 정례확인 요구
미국 정부는 무역협상 합의를 조건으로 중국이 약속한 무역개혁의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자고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럴 경우 중국 측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재차 제재관세 발동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구대로는 무역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없어지지 않게 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자 간 통상협정의 지속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관측했다.
미국 측에는 관세 발동을 슬쩍 내비침으로써 중국의 개혁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현지 산업계에서는 기술이전의 강요와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관련법제도 개정 등 문제에서 협상 대표들이 별도의 검증 프로세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행 준수를 확인하는 방안에 중국 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중국 측으로서는 다소 굴욕적일 수도 있으나 중국 정부의 체면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방식으로 양쪽이 타협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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