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중소기업 50%·중견기업 3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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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19-01-08 08:19본문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중소기업 50%·중견기업 30%’ 차등 적용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68개 물품을 49개로 조정했다.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또 올해부턴 중소업체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 관세 감면율인 50%를 적용하지만, 중견업체가 수입할 땐 3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과 관련해 감면 대상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현행 관세감면 대상 68개 품목을 49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또한 기존엔 중소·중견기업 모두 50%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턴 중견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물품별로는 현재 관세감면 대상인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 [별표 2의4]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호 | 소호 | 호 | 소호 | ||||
1 | 8422 | 30 | 자동 캔(Can) 봉함기(封緘機) | 26 | 8451 | 80 | 자동열처리기 |
2 | 8422 | 40 | 포장기 | 27 | 8456 | 11 | 레이저 절단기(Laser Cutting Machine) 또는 레이저 가공기(Laser Line Precision) |
3 | 8422 | 40 | 로터리 펌프(Rotary Pump) | 28 | 8456 | 90 | 전기화학식 디버링기(Electrochemical Deburring Machine) |
4 | 8424 | 30 | 습식분사기(Automatic Wet Blast System), 연마기(Polishing Machine) | 29 | 8457 | 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
5 | 8439 | 20, 30 | 골판지 제조기(Corrugator or Corrugating Machine) | 30 | 8457 | 10 | 고속가공기(Micro Center) |
6 | 8439 | 30 |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 31 | 8458 | 11 | CNC자동선반(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Automatic Lathe, CNC SWISS type Automatic Lathe) |
7 | 8439 | 30 |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 32 | 8458 | 91 |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
8 | 8441 | 10, 80 | 절단기(Slitter)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 (Slitter Scorer) | 33 | 8459 | 70 | 볼 스크류 축 나선 가공기(Ball screw Shaft Whirling Machine) |
9 | 8441 | 30 |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 34 | 8460 | 24, 29 | 연삭기(Grinding Machine) |
10 | 8441 | 30 |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 35 | 8460 | 40 | 호닝기(Honing Machine)[브러쉬 호닝기 (Brush Honing Machine)를 포함한다] |
11 | 8443 | 13 | 인쇄기 | 36 | 8460 | 90 | 디버링기(CNC Gear Deburring Machine) |
12 | 8445 | 30 | 연사기(Twisting Machine) | 37 | 8461 | 40 | 기어 쉐이핑머신(CNC Gear Shaping Machine) |
13 | 8445 | 11, 12, 19 | 소면기(Carding Machine), 정소면기 (Comber) 또는 정소면 준비기 (Lap Former) | 38 | 8461 | 90 | 격취기(Gap Sizing Machine) |
14 | 8445 | 13 | 조방기(Roving Machine) | 39 | 8462 | 29 | 캔(Can) 제조용 복합기기(Combination Machine For Square Can) |
15 | 8445 | 13 | 연조기(Drawing Machine) | 40 | 8462 | 99 | 파우더압축성형기(Powder Compacting Machine) |
16 | 8445 | 19 | 혼타면기(Scutching Machine) | 41 | 8479 | 89 | 성형기(Coiling Machine) |
17 | 8445 | 19 | 이물질 검출기 | 42 | 8479 8543 | 89 30 | 도금기 또는 코팅기(Coating Machine) |
18 | 8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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