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장뉴스] 201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베트남 정책 > 공지사항

201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베트남 정책

     □ 2019년 1월부터 효력을 갖는 베트남 정책들

        o 최저임금 인상

           - ’19년 1월 1일부터 노동계약을 맺은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60,000동 - 200,000동 인상

              되며 상승폭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함

           - 베트남 정부 시행령 157/2018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은 1지역(대도시 중심) 418만 동, 2지역

           371만 동, 3지역 325만동, 4지역 292만동으로 인상될 예정임

        o 민간 항공 제재

           - ’18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민간항공 분야 행정법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19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법률에 따르면 공항 내 직원, 승객 및 기타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고 판명되는 사람은 300만 동- 5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됨

           - 또한 동 법률에 따라 항공기 승무원, 승객 또는 기타 공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7백만 동-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됨

        o 통신사업자의 고객 비밀유지

           -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와 고객 간 통신계약 집행에 있어 더욱 엄중한 규제를

             설정한 시행규칙을 발표했으며 ’19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규칙16/2018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법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업자는 고객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는 30일 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야 함

        o 환경보호세 인상

           - ’18년 9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석유제품, 비닐봉지, 석탄에 초점을 둔 환경보호세

              인상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동 결의안은 ’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베트남 국회는 무연탄 관련 세금을 톤당 20,000 동에서 30,000 동으로, 다른 종류의

              석탄은 톤 당 10,000 동에서 15,000 동으로 인상함

           - 또한 프레온 가스 관련 세금을 전년 4,000 동/Kg에서 5,000 동/Kg으로, 비닐봉지 관련 세금을

              전년 40,000 동/Kg에서50,000 동/Kg으로 인상함

           - 가솔린 관련 세금은 전년 3,000 동/L에서 4,000 동/L로, 등유 관련 세금을 300 동/L로에서

             1,000 동/L로 인상함

           - 윤활유, 중유 관련 세금은 전년 1,100 동/L에서 2,000 동/L로 각각 인상함

        o 특별 식품안전점검 시행

           - ’18년 11월 베트남 총리 응우엔 쑤언 푹은 아홉 개의 주요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식품안전점검 시행 초안을 승인함

           - 하노이, Thanh Hoa, Ha Tinh 등 북부 중앙지역, 중부지역인 Gia Lai, 북부 항구도시인

             Hai phong, , 중부 해안지역 Danang, 남부지역 Dong Nai 및 호치민시, 메콩델타 지역

             Can Tho 등이 시행 대상 지역

출처:

https://english.thesaigontimes.vn/65271/many-new-policies-take-effect-from-janua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