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그리스 채무 그늘, 마저 떨쳐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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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18-12-24 09:36본문
[세계는 지금]그리스 채무 그늘, 마저 떨쳐낼까
외환송금 제한 전면 폐지, 무역거래 재개 기대
구제금융 공식 종료에도 2019 예산안은 ‘긴축’
▲【아테네 = AP/뉴시스】 그리스 아테네 중심가에서 18일(현지시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0년 전 세계를 뒤덮은 뉴스 중 하나가 그리스의 금융위기였다. 200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 그리스는 2010년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며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2012년에는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2014년 들어 겨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2015년 6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자본통제조치가 시작되는 등 다시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 쳤다. 플러스 성장 전환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간 2017년에야 이뤄졌으며, 2018년 8월에는 구제금융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10월에는 자본통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리스의 자본통제는 2016년, 2017년에 걸쳐 차차 완화됐으나 2018년 9월까지 현금인출과 해외송금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송금액이 월 500유로(약 62만5000원)로 제한되면서 대그리스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는 2018년 6월에 월 4000유로까지 완화됐으나 여전히 수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8년 12월까지도 외환송금 한도가 1일 10만 유로 수준까지 유지돼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 또한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자본통제 완전 종식 = 자본통제로 인해 기업 경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리스 기업 연합(SEV)과 그리스 민간은행 중 최대 은행인 에스니키 은행(Ethiniki Bank)이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수입절차가 지연되고,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공급업체가 제때 잔액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통관 지연 및 거래 취소가 이뤄지면서 그리스로 수출을 해왔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업체가 신용 거래에서 100% 전신송금방식으로 지급조건을 변경했으며, 대기업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 기업들은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리스 기업 연합에 따르면 자본통제로 인해 해외 공급업체와 고객들에 대한 그리스 기업의 신용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른 시일 내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본통제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면서 많은 기업인이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41%는 자본통제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사업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의 62%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57%가 사업 전망 개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아테네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부품 바이어인 알터파츠사의 안토니오 찰베(Antonis Chalbes) CEO는 자본통제 종료에 따른 업무 정상화뿐만 아니라, 그간 해외송금 한도 및 대금 결제 지연으로 인해 손상됐던 그리스의 신용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비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긴축… 서민층 시위 발발 =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 경제에는 구제금융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평가다. 그리스 국회는 12월 19일 8년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친 이래 처음 자율적으로 짠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원들이 154대 143의 표결로 간신히 통과시킨 예산안은 여전히 강한 긴축예산으로 되어 있다.
이번 긴축예산은 해외 채권국들과의 채무경감 협상에 부응해서 적자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그리스 경제가 여전히 ‘채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앞으로 이전과 같은 극심한 국가 부도 상황은 없을 것이라면서 아직도 예산집행 등에 감시가 따르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비율로 나머지 채무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래도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만큼, 예전과 달리 예산 편성에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표결에 앞서 디미트리스 차나코풀로스 정부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이 그리스 정부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교적 재정적 정치적 자유 속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연설하면서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스 정부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독자적 예산안, 감독기관의 간섭이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프라스 정부가 내놓은 이 예산안에는 그리스 경제가 2018년에는 2.1%, 2019년에는 2.5%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겼다. 부채부담은 올해 생산량의 180.4%에서 내년에는 167.8%로 예상됐다. 구제금융 해제로 앞으로는 상환조건이 많이 호전됐으나, 그 대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리스 정부는 반드시 적자재정을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는 국채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도록 상당량의 현금 지원도 확보했다.
그러나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사당 앞에는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두 개의 다른 시위대가 모여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긴축예산안 반대자들은 “교육, 건강 등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공무원 노조 소속의 지아니스 파이다스는 “이번 예산안은 구제금융시대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며 “특히 재정안정을 위한 10억 유로의 세금인상은 결국 노동계급의 부담만 더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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