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주도 성장 뒤로 숨은 중국의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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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18-11-19 09:52본문
소비주도 성장 뒤로 숨은 중국의 야망
트럼프 “중국제조 2025 이미 중단”… “보도자제일 뿐” 반박도
관세에서 개별 기업 제재까지… ‘반도체 굴기’ 태클 거는 미국
중국이 ‘수입’에 방점을 찍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다. 관영언론에서는 중국의 시장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를 역설했고,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약 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입계약이 이뤄졌다.
이 자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내수 주도 성장 슬로건인 ‘신창타이(新常態)’를 걸어 놓고 수입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정책 노선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점입가경에 이르면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문제시하는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무역 전쟁 핵심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계획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선전이 대조적으로 줄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가 한창이던 11월 상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이미 중단했다고 밝히며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9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은 이미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중국 측에 “이 계획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의미가 있기에 매우 모욕적(insulting)”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중국의 세계 장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단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보도를 제한했을 뿐,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 협력 공영의 중·미 관계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도 ‘중국이 스스로 택한 길’로 발전해 가려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적 경제계획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지금까지 중국이 제조 2025를 포기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중국은 앞으로도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정부 당국이 자국 언론매체에 제조 2025 관련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있지만, 이는 이 계획 중단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여러 연설에서 ‘자력갱생’, ‘자주혁신’ 등 언어로 제조 2025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중국제조 2025는 미·중 무역 전쟁 배후에 있는 중요한 갈등요인”이라면서 “이 갈등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무기들은 중국의 첨단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무역확장법 301조를 발동시켜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 또한 명분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중국제조 2025는 세계적인 제조국이 되기 위한 3개 단계의 중국 제조업 고도화 계획 중 1단계 행동강령이다. 중국은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왔던 것을,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문제는 첨단기술 기반이 없는 중국에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도둑질’한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다. 실제로 중국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외국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사례가 왕왕 존재한다.
◇미 전문가들 “중국의 산업 고도화, 안보 위협” 우려 = 이처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중국의 IT 제조능력 성장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속속들이 등장한 바 있다.
올해만 해도 USTR의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3월 22일) ▷국별무역장벽보고서(3월 30일)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1월 19일)는 물론,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중국 시장 왜곡에 대한 힐만 교수 청문회 보고서(6월 8일)와 백악관의 ▷중국 경제침략에 관한 보고서(6월19일) 등이 발간됐다.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간)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가 소집한 안보·경제 전문가 그룹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통신 장비 분야에서 생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큰 위기로 인식했다. 특히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의 보안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가정용 인터넷 연결 장비 생산국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이는 정보 수집, 사이버 공격, 산업 통제, 검열 등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행정부가 정보·데이터 보안 등의 이슈에 있어서 중국의 공급망 장악의 취약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회는 5G 기술에 초점을 맞춰 미국에 안전한 장비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부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제재하기도 한다. 중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6년에 465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7년 들어 트럼프 정부에서 CFIUS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그 규모가 297억 달러로 감소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급제동 = 이처럼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무역 전쟁도 국가 간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뻗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은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배경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푸젠진화의 양산 계획과 기술발전이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도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10월 말 중국의 대형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직접회로공사(JHICC)에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 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기술이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아울러 미 정부는 자국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와 대만 반도체 기업인 UMC 직원들을 기소한 상황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앞세워 2025년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부문에 10년간 15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중국 3대 반도체 업체 중 한 곳인 푸젠진화는 내년 중 D램 양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D램 양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생산 기계 비중이 전체의 28%에 달해 생산 장비 공급에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D램 시장 본격화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견제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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